◆ 오늘의 세상 2018년 4월 6일 금요일
◈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라며 삼성 스마트폰 제조라인 공개하라는 고용부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는 경쟁사에 운영 노하우 주는 셈“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의 생산 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영업 비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정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각 지역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해 한 종합편성채널의 PD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여기엔 공장 구조와 생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명과 취급량 등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제조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유족이 낸 산업재해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자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후발 주자인 중국 등 경쟁 업체로 영업 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공개될 경우 경쟁사로서는 핵심적인 운영 노하우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전쟁터에서 우리 무기 종류와 실탄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6/2018040600163.html
미친 짓이다. 고용부가 이런 일 하려면 문 닫아라. 청와대 일하는 시스템을 국민들이 보자면 보여 줄 것인가? 그걸 보여 준다해도 삼성이나 여타 생산 시설의 제조라인 공개하면 안 된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 방식이며 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다.
◈ 수십억 지원한 해외 싱크탱크에… 정부, 돈줄 끊고 '코드인사' 압박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硏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돌연 중단
한미硏 부소장 "北정권도 아닌 한국 정부가 공격할 줄은 몰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워싱턴의 한·미 관계 싱크탱크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오는 6월부터 중단키로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KIEP는 또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KI 지원 중단 결정엔 구재회 USKI 소장 교체 요구를 존스홉킨스대 측이 거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소장은 2007년 7월부터 12년째 USKI를 이끌어왔다.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연구 지원 사업에서도 코드에 따른 구조조정, 이른바 '적폐 청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6/2018040600161.html
부소장이 "北정권도 아닌 한국 정부가 공격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는데 참 순진한 말씀이네. 지금 정권이야 북정권은 아니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2중대 정권이잖아요.
◈ [사설] 金 금감원장이 보여주는 이 정권의 오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년 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被監)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 3000여만원으로 비서, KIEP 직원 등과 함께 미국·유럽을 열흘간 다녀왔다고 한다. KIEP는 당시 보고서에서 출장 목적에 대해 '김 의원을 위한 의전(儀典) 성격'이라고 적었다. '접대'였다는 뜻이다. 출장 6개월 전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김 원장 주도로 KIEP 예산이 4억여원 삭감되자 결국 KIEP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무위 간사이던 김 원장에게 외유 로비를 벌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향응성 외유는 드물지 않으나 김 원장 사례가 더욱 논란을 빚는 것은 그의 이중성 때문이다. 그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총선 시민연대'를 이끄는 등 일련의 정치 개혁 운동을 펼쳐왔다. 총선 때마다 '부패·반개혁' 정치인을 떨어트리자며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문제의 외유 직전엔 기업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해외 출장이 "로비나 접대의 성격이 짙어 부적절하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래 놓고 본인은 피감 기관 돈으로 접대성 외유를 다녀왔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가 금융회사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수백만원대 강좌를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앞에서 철저하게 을(乙)일 수밖에 없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고액 강좌 장사를 한 것 아닌가. 시민운동가 출신임을 내세우며 깨끗한 정치를 외치더니 행태는 구태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 피감 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갑(甲)질' 논란이 불거져도 김 원장은 단 한마디 해명의 말조차 없다. 금융에 관한 경력이 전무하고 기껏 국회 정무위 활동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을 금감원장에 임명할 때도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완전히 무시했다. 이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믿고 얼마나 오만한지를 김 금감원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5/2018040503306.html
문재인정권 패거리들은 이중성의 달인이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KBS사장 후보 양모씨를 보지 않았던가? 세월호 심볼을 달고 나와서 세월호의 참사를 애통하게 생각하는 듯 하면서 그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 놀아 놓고도 안 갔다고 오리발 내밀었다. 영수증 나오니 그때야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런 행태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보면 그 패거리들을 알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침묵하는데… 美 "천안함, 北 소행 맞다"
[한반도 '격동의 시간'] 美국무부, 北책임 명확히 밝혀/ 2010년 국제조사단 보고서 근거… 北이 주장한 "조작 모략극" 일축/ 국방부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도 폭침 주범 문제 등 대답 못해/野 "北에 능욕당해도 묵묵부답…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각)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 노동신문이 "천안함은 미국과 (남한) 보수 정권의 조작 모략극"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북한의 발뺌식 뒤집어씌우기에 계속 침묵하는 동안 미국 정부가 대신 나서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과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과학적 증거"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 민간인과 군인들을 공격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전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지난 2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소개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 같은 국방부의 얘기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인용하듯 넘어간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능욕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묵묵부답"이라며 "북한의 막말과 도발에는 눈감고, 확신할 수 없는 평화 공세에만 손뼉을 쳐주는 대북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영철이 웃으며 천안함을 말하고 노동신문이 대한민국을 능멸하는데, 청와대와 국방부·통일부는 모두 '할 말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5/2018040500290.html
문재인정권이 북에 대한 짓거리를 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하였으면 미국이 거들고 나섰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