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장마권에 날씨 먹구름을 덮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판이다. 북한과 비핵화로 전제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과 껴안고 한반도 평화가 온 것처럼 떠들고 미국 트럼프도 김정은과 손을 잡고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핵무기 생산에다 핵잠수함까지 만들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이 국방부의 보고를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1634.html)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 [윤평중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너머, 공화혁명으로
正義에 기초한 公共性이 공화혁명의 '영혼'… 군주 같은 청와대의 군림,
대통령에 대한 비판 봉쇄, 중앙·지방권력 獨食은 모두 공화정 위협
6·13 선거에서 보수정당들은 궤멸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보수 참패·진보 약진 그 너머를 가리킨다. 보수·진보가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선거 결과의 표층(表層) 밑에 거대한 심층적 흐름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암이 지각 판을 깨트리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정신이 낡은 잔재를 휩쓸어간다. 공룡으로 퇴화한 보수정당들은 소멸의 징후 앞에 넋이 나간 상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수구를 심판한 선거 충격도 외면한 채 퇴행적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의 미래를 장밋빛 꽃길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야 역사의 시험대 앞에 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 수구 세력이 퇴출됨과 동시에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정치적 기저 효과도 끝났다. 이제 모든 국정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민생과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화살은 문 정부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 민생 경제가 나빠져 가는 상황에서 '진보집권 20년론'은 안일한 소망 사고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3783.html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기고문에 드러난 ‘소수의견’… “전교조 합법” “철도노조 파업 무죄”
대법 판례-헌재 결정과 달라
“통진당 해산 부당” 변론 맡아… 인사청문회 과정서 논란 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회원이자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7기)는 평소 언론 기고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5일 김 후보자의 글을 사안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 전교조 등 변론… 대법원 심리서 배제될 듯
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설립된 1989년 해직 교사들의 무효 소송을 담당했다. 이 인연으로 줄곧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에 반대했다.
2014년 6월 A일간지 기고문에서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5월에도 같은 일간지에 “(전교조에) 교원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에도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법상 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기고문이 실린 날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사는 변호사 시절 대리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경우 전교조 사건처럼 자신이 변론한 사건을 심리하는 소부나 전원합의체에서 빠지게 된다.
○ 철도노조와 통진당 변론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 B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주장했다. “파업 과정에서 형법 위반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반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평화적·비폭력적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6/90925250/1
이런 대법관으로 부적격이다. 국회는 막아야 한다
◈ 文대통령, 삼성전자 인도공장 방문한다...이재용도 만날 듯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기간 삼성전자의 노이다 신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은 취임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공장 방문 시점에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1872.html
동아 기사 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706/90925529/1
이건 뭐야? 정말 쇼 하나는 잘 하네. 삼성 못 잡아 먹어 으르렁거리는 정권이 인도에서 문재인이 이재용을 만나다고? 농담이겠지요.
◈ [동서남북] 2018년판 '병신과 머저리'들
보수·진보, 권력 다툼 닮은꼴… 20~30대의 삶엔 관심 없어/작지만 확실한 행복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겐 둘 다 '꼰대'
경제학자 우석훈(50)씨를 최근 두 차례 만났다. 한 번은 인터뷰, 한 번은 저녁 자리. 2007년 낸 책 '88만원 세대'에서 불평등 경제구조에 '짱돌'을 던지라고 외쳤던 우씨는 최근 낸 에세이 '매운 인생 달달하게 달달하게'에서 뒤바뀐 인생관을 피력했다.
"평생의 과업 없이도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길을 가려 한다."
저녁 자리에선 스무 살 무렵이었던 1980년대가 '폭력의 시대'라는 데 공감했다. 필자는 우씨와 같은 해 대학에 입학했다. 학교는 달라도 경험은 비슷했다. 독재 정권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운동권도 닮은꼴이었다. 이런 운동권 노래가 있었다. "XX놈 XXX야, 축제가 뭐냐.(중략) 매 맞고 감방 가는 형제들 있는데 XX놈 XXX야, 쌍쌍파티가 뭐냐."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38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