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사설]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事故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51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요구했다. 'CVID'의 핵심은 '검증'이다. 검증하지 않으면 핵을 실제 폐기했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북한은 CVID를 극력 피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하고 있다. '검증'을 뺀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핵 못지않게 치명적인 생화학무기 폐기를 북에 요구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목소리를 아셈 정상회의가 대신 내줬다.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목소리다. 한국민을 한국 정부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대변하는 것 같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1/2018102101647.html 사고가 아니고 외교 참사이며 국고로 유럽 유람한 문재인을 권력 남용과 국고손실로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지요. ◈ 해산 명령 받은지 4년… 다시 펄럭이는 '통진당 깃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빌미로 "통진당 해산은 정치공작" 주장 경찰 "집회 문제있는지 살펴볼 것"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4년 만에 통진당 깃발을 들고 서울 도심에서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이라는 판단을 받고 해산됐다. 통진당 당원 출신 등 120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집회에는 통진당 해산 후 관련 인사들이 창당을 주도한 민중당 측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70년간 진실을 외쳤기에 제주 4·3 사건이 진실을 되찾았고, 27년간 진실을 노래했기에 5·18 민주화운동도 진실을 되찾고 있다"며 "우리는 통합진보당을 끊임없이 불러내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00059.html 인민대중들의 혁명이 시작되었건만 눈감고 있는 문재인정권 북한처럼 공산화되기나 아니면 사회주의를 은연중에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때이다   ◈ 조국 靑수석 '판사 비판'에… 현직 판사 "사법부 독립에 영향" "수석의 개인적 의견 표시, 헌법에 반할 수도" 에둘러 비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에둘러 비판하는 이메일을 동료 법관들에게 돌렸다.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원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를 향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며 "헌법에는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수석의 의견) 표시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조국 수석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법부 관련 글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00063.html 삼권분립을 뭉개버리는 문재인정권은 독재정권이라는 욕 먹을 짓을 서슴치않고 저지르는 대학교수 출신의 참모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부 정치교수 대학교수들이 망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 [사설]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KBS 전체 직원 4596명 가운데 60%인 2759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억대 연봉이라는 것인데 이런 기형적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사는 세계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 국민이 낸 수신료다. KBS의 전체 7직급 중 간부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70%를 넘었다. '전 직원의 간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위직 중 상당수가 무보직으로 전세금 대출 업무 같은 평직원 일을 하고 있다. "간부들이 사무실 기둥 뒤에서 편하게 세월을 즐긴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KBS의 부채는 지난해 6000억원을 넘었다. 시청률은 더 낮아져 5%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시청자들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수신료 환불 민원이 2015년 1만6238건에서 올해 9월 말 2만6000건에 육박했다.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민원 이유라고 한다. 전 정권 때 이사를 몰아내려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 사먹은 것까지 털었던 KBS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1/2018102101651.html 방송제도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수신료를 폐지해야한다. 공영방송제도를 폐지하고 상업방송체재로 가야한다. 공영이라는 이름을 부쳐놓고 대통령이 사장 임명하니 어느 사장이 방송내용을 그 대통령 입맛을 안 맞추랴? 한국인은 알아서 기는 민족이 아니든가?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우리 대통령인지 '北 중개인'인지… 본인만 平和의 길, 비판은 反평화인가" 취임 100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여의도의 커피점에서 만났다. ―그동안 본인이 받은 가장 아픈 비판은?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1/2018102101677.html 아무리 봐도 이사람은 보수를 살릴 사람이 아니고 이해찬이 말하는 보수 궤멸하기 위해 한국당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 같다 ◈ ‘빈손 회담’ 안한다는 美… 미뤄지는 핵담판, 꼬이는 남북 시간표 [북-미 비핵화 협상 난기류]해 넘기는 트럼프-김정은 2차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으로 순연되면서 비핵화 협상 시간표도 줄줄이 뒤로 밀리거나 어그러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실무협상을 뚫어줄 정상 간 톱다운(top down) 방식의 결단 없이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연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 관계 관련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략 수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1022/92519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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