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朝鮮칼럼 The Column] '촛불 2년', 무엇이 바뀌었을까
'청와대 권력' 더 강화되고 여당은 기득권 집단이 돼 /요란한 적폐 청산 구호 속에 새로운 폐단 차곡차곡 쌓여/권력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미래 지향적 질서 못 만들어/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권력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분노한 시민이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 집회가 일어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이후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세 번째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과거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적폐 청산'이란 명분하에 이뤄져 왔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세 명의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전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고위 법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수사의 칼끝은 전직 사법부 수장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섰던 두 후보 역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낙마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압수 수색과 구속은 이제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행해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만큼 흔한 일이 됐다. 1948년 친일파 처단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 구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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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4/2018110402771.html
사회는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이 촛불데모를 혁명으로 미화하면서 사회는 뒷걸음치고 경제도 퇴보하고 있다. 국방은 아예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을까?
◈ 8일쯤 뉴욕회담… 핵신고 거부했던 北 "1㎜도 양보 못한다"
폼페이오·김영철 회동 임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뉴욕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북핵 사찰·검증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2일(현지 시각) 예고했다. 이번 뉴욕 회담은 6일 미 중간선거 직후인 8일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북한은 외무성 소속 전문가 입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는 위협성 메시지를 내놨다. 고위급 협상에서 북한 요구가 먹히지 않을 경우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지난달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이후 교착 상태였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북 간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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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5/2018110500217.html
김정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꼼수를 부리는 협상의 작전일 것이다
◈ "세계 원전시장 늘어나는데… 한국 경쟁력 유지 쉽지 않아"
맥우드 OECD 원자력기구 총장 "세계 정상급 기술 가지고 있지만 탈원전에 더이상 수출 어려울 것"
윌리엄 맥우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 보여줬듯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탈원전 이후에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면 한국은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과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1957년 설립된 OECD NEA는 원전 분야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국이 가입해 있다. 2014년부터 OECD NEA를 이끄는 맥우드 사무총장은 미국인이며, 2010년부터 4년간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 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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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대시장, 중국 내수도 꺾인다
FT "올해 車 판매, 28년만에 감소"… 통신·화장품도 소비 둔화 중산층은 성장 한계, 美中은 무역전쟁… 한국기업에 최대 악재
중국 소비 시장이 싸늘하게 식으며 우리 기업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이다. 대중(對中) 수출 비중은 34.4%로,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통한 대미(對美) 중간재 우회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중국 내수라는 또 다른 수익원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고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9월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은 6만2962대에 그쳤다. 사드 보복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작년 9월과 비교해 14.4%가 적다. 중국 내 5개 현대차 공장 가동률은 60%가 안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갈등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시장 침체라는 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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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5/2018110500175.html
◈ [오늘과 내일/신치영]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국내 최대 금융투자 회사인 미래에셋의 미국 골프용품 업체 타이틀리스트 인수는 국내 자본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래에셋은 휠라코리아와 손잡고 2011년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를 보유한 미국 아쿠쉬네트를 12억 달러(약 1조4000억 원)에 사들였다. 치열한 경쟁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을 누른 쾌거였다.-중략-
하지만 최근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갑자기 문재인 정부는 ‘4조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발행어음 인가가 되는 건 아니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 임직원이 그룹 내 골프장과 호텔을 너무 자주 이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거래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공정위는 곧바로 조사방침을 발표했고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미래에셋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거부했다. 애가 타는 미래에셋이 “과징금을 내라면 내고, 처벌을 내리면 달게 받을 테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아무런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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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1105/92725824/1
◈ ‘냉면 목구멍’ 이어 “배 나온 사람”… 北 리선권의 막말 릴레이
南인사에 잇단 무례한 발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북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향해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9월 평양 정상회담 후 오찬장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여당 핵심 인사에게까지 막말을 던진 것. 일각에선 농담 수준을 넘어선 리선권 특유의 거친 언사가 남북 경협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리선권, ‘냉면 목구멍’에 이어 ‘복부 비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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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05/92725823/1
적국인 북한에 욕먹고 쥐어박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쩔쩔 매는 것이것이 문재인정권의 실체다.
◈[신성일 1937~2018]폐암 투병끝에 향년 81세로 별세
10월 볕이 좋던 날, 마지막이 된 동아 인터뷰 ‘영원한 청춘’ 신성일이 폐암 투병 끝에 2018년 11월 4일 영면에 들었다. 지난달 17일 전남 화순의 요양병원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성일은 꽃무늬 셔츠와 얇은 패딩 차림이었다. 이어 그는 야외정원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와인 빛이 감도는 빨간 스웨터와 머플러, 산뜻한 청바지로 다시 갈아입고 나왔다.
“나는 내키지 않는 길은 가지 않았다. …‘나는 신성일이다’라는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다.”(자서전 ‘청춘은 맨발이다’에서)
별은 끝내 별로 살다 갔다. 평생 창공에 머물며 낙조(落照)를 품지 않은 채. 스스로를 ‘쥘리앵’(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 주인공)이라 여겼던 ‘한국의 알랭들롱’ 신성일(申星一)은 4일 또 다른 하늘, 별들의 고향으로 날아갔다. 향년 8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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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나는 1998년인가(정확하지 않음) 대구 과학대학 강사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첫 조우를 했다. 학장이 반갑게 인사하는데 신성일이 들어 섰다. 학장이 인사를 시켜줬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며 경북중학교 39회라 햇는데도 시큰둥하게 보는 둥 마는 둥하였다. 대개 그렇게 인사를 하면 반갑다며 한번더 쳐다보며 더 아는체 하는 것이 사람이엇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참 거만하였고 교만이 철철 넘쳤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인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