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 본인과 비슷한 불법행위에 "유죄", 피고인 주혐의 국보법위반은 무죄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0234.html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 되면 집안은 풍비박산이 된다. 판사라는 인간이 같은 죄를 짓고도 자기는 멀쩡하게, 타인은 전과자로 만들어 한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천인공노할 판사의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 KBS 직원 60%가 억대 연봉… 방통위 "상위직 비율 줄여라" 재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의결, 6개월내 직제 개정안 제출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주어진 '상위직급 비율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K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는 2017년 12월 재허가 때 부여한 조건에 따라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0303.html 역피라밋형태의 인력 구조는 망하는 회사 인력구조인데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니 망할리는 없고 국민 혈세만 죽어가는 판이다.   ◈ 법원 "文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용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익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이익보다 더 크다"고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5/2018120502117.html 세상이 모두 자기 편인 것 같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 인사검증 실패 8번, 靑직원 잇단 탈선… 그래도 조국을 감쌌다 文대통령, 조국 수석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수석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재신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도 조 수석을 유임시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집권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감반의 추가 비위 의혹이 드러나거나 조 수석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날 경우, 조 수석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 리더십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0289.html 고집불통. 박근혜를 불통이라고 몰아치며 탄핵에 주동인물이 누구였던가? ◈ [동서남북] 내년에 '경제 自害극' 또 벌어진다 2년 연속 최저임금 급격 인상 밀어붙인 현 정권 핵심부에 直言 또는 제동 걸 인사 全無해 / 고용·빈부 격차 더 악화될 듯/김태근 경제부 차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실세(實勢)들 입에서 요즘 "성과를 내자"는 말이 쏟아진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자는 걸까.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심하니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속도 조절하고 친(親)시장적 규제 개혁을 하자는 말일까.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전혀 아니다"라는 대답이 왔다. '비판이 거센 소득 주도 성장은 놓고 공정 경제 쪽을 밀어붙이자'는 얘기라는 것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5/2018120503170.html 적폐 청산으로 과거에 매달려 사는 문재인정권의 2019년을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28] 共滅을 부르는 복수극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영국에서 연극이 대중의 오락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16세기 후반, 흥행의 보증수표는 '복수극'이었다. 공연도 환한 대낮에 이루어졌고, 무대 장치도 엉성했고, 관객 수준도 높지 못했던 때, 관객의 공감과 몰입을 가장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소재가 '복수'였기 때문이리라. 사실 복수극의 족보(族譜)는 고대 희랍과 인도의 서사시로 거슬러 올라가고, 한국의 '막장드라마'에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3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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