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12일 토 오늘의 세상-찬기운이 도는 맑은 가을날

◈ 2019년 10월 12일 토 오늘의 세상-찬기운이 도는 맑은 가을날 조국가족 계좌추적, 법원에 다 막혔다 사모펀드·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의 핵심인 자금 흐름 파악… 법원의 영장 기각에 속도 못내/휴대전화 압수도 수차례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일가(一家)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6일이 흘렀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려면 계좌 추적이 필수적인데 다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무엇보다 조 장관 부부가 펀드에 투자한 20억원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조국 펀드'를 운용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가 횡령했다는 72억원대 회삿돈의 일부가 조 장관 아내 정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 1995~1998년 사이 웅동학원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을 포함해 이 학원 일부 자금이 '조국 펀드'로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이 필요한데 법원이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발부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만 기각했다는 것이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후 영장 발부가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계좌 추적은 다른 압수 수색에 비해 사생활 침해 정도가 적은데도 유독 조 장관 가족에게만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영장을 여러 개 청구했을 때 그중 일부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이다. 검찰이 계좌 추적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영장을 청구한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낸 뒤 범위를 좁혀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건 당사자에 대한 계좌 추적 자체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10개 청구하면 1~2개만 발부될 정도로 유독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청구한 영장도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물론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등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 증거여서 범죄와 연관됐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사무실 PC를 통째로 들고 나왔다.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보통 이런 정황이 나오면 법원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도록 해준다"며 "특히 증거인멸에 나선 정씨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조 장관 수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한다는 인상이 짙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12일 조 장관 아내 정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 소환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2/2019101200095.html 2019년 10월 12일 조선일보의 톱기사.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문재인정권이 죽였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비리,부정 의혹투성이 조국일가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 사법부까지 동조하였다.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마져 대통령의 입김과 그늘에 숨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 이제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해야한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조국의 돈과 사모펀드가 문재인과 연결됐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깊어진다. 조국일가의 여러가지 의혹중에 사모펀드가 큰 무게가 실려 있는데 자금 추적을 못하게 법원에서 압수 수색을 막는다면 조국보다 더 큰 권력이 뒤에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 의혹만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도 떳떳해진다. 문재인은 말하라. 사법부에다가 조국 관련 모든 의혹을 푸는데 협조하라고...   ● [독자 리포트] 부산 한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바꾸라 정치검찰" 이 글과 관계 깊은 인물은?]/검찰 비판글 지문으로 올리고 정답 '조국·윤석열' 찾는 문제내/학생들 "시험이 장난같아 황당"/교육청, 징계위 회부 검토/학교측은 재시험 치르기로 부산의 한 고교에서 지난 8일 치른 중간고사에 교과과정과 상관없는 '정치 검찰'을 다룬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 3학년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 '한 SNS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제시된 글은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 검찰"로, 지난달 7일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문제는 조국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명의 이름을 직함 없이 제시하고, 두 명씩 짝을 지은 보기 5개 중에서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다. 정답은 '조국·윤석열'로 채점했다. 문제를 출제한 B 교사는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고 교장은 "B 교사가 기자와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시사성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했고, 어떤 이념적 의도를 갖고 출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A고에 행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로부터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문제를 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했다. A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2/2019101200193.html   ●공수처 뜨면…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 다 가져갈 수 있다 [조국 게이트] - 與, 공수처법 왜 서두르나/공수처, 검경이 수사중인 사건도 필요하면 언제든 이첩 요구 가능/공수처장에 '민변 출신' 가능하고 검사 절반도 親與로 채울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구상대로 이달 말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처리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의 양상도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조국 의혹'에서 파생된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되고 공수처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2/2019101200118.html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검찰개혁도 말이 검찰 개혁이지 문재인과 더불어터진당의 100년 집권 설계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무력화에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무력한 검찰은 아무 것도 못한다. 지금 문재인정권의 비리와 부정이 수없이 많아 법의 심판대 위에 설 인간이 문재인을 비롯하여 한둘이 아닌데 검찰 개혁으로 무력해진 검찰은 닭쫓던 개 꼴이 되어 모든 비리 부정이 덮혀져 나갈 것이다.   ● [단독] 조국 26년전 논문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法 대체" [조국 게이트] 연구업적 프로필엔 이 논문 빠져/'대중 힘으로 검찰 통제' 해석돼/ 曺, 최근 서초동 검찰압박 집회에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이셨다" 감탄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발상이 조국 법무 장관의 과거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프로필에 올리지 않은 논문을 본지가 검색한 결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본지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가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한다. 그 핵심으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했다.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조 장관은 이달 초 자기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대규모 비난 집회가 열리자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뤘다. 그 제목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정의 허구성' 등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2/2019101200120.html 골수까지 반미 사회주의자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문재인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 민주주위자라 할 수 있나?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기 전날 북한에서 무엇이라 말했는가? 그 당시 보도도 있었지만 문재인은 알 것이다. ● KBS 사장이 추진한 '조국 전담팀'… 보도국 부장들 반발로 일단 무산 유시민 지적후 경영진 밀어붙여… 간부·기자들 집단 반발 불러/親與 사이트 "KBS 취재 불허"/보도국장 "인신공격 등 적극 대처"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2/20191012002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