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 ['남북회담의 가장 오래된 證人' 이동복 선생] / [최보식이 만난 사람] "南北회담 수백 번
했지만… 이산가족상봉 빼고는 무슨 효과 있었나"
"별 한 개 단 정치군인 김영철, 남북회담 첫 등장때 건방져… 우리가 '비핵화' 의제 꺼내자
北 '조선반도 비핵지대' 응수" "대화를 통해 이뤄지게 하는 것도 成果이지만 안 이뤄져야 할 것은 안 이뤄지는 것도 성과"
이동복(81)씨는 남북회담의 '가장 오래된 증인(證人)'이다. 박정희 시절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시절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회담을 그동안 수백 번 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 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까?
"이런 선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사찰(査察) 단계에서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
풍계리 핵 시험장은 지하 갱도의 붕괴로 더 이상 못 쓰는 것이다. 2008년 영변 냉각탑을
파괴했던 효과를 노리는데, 마치 죽은 말고기를 팔아먹는 것 같다.“
―전쟁 위기설까지 갔다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 것은 진전이 아닌가?
"대북 압박 제제로 북한이 고통을 느끼는 시점에 왔는데 현 정권이 엉뚱한 '운전자론'으로 끼어들어 판을 흩트려 놓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묵인해주고 '위장 평화'로 우리
사회를 속이고 있는 셈이다.“
―그 뒤 소위 '훈령 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남북 총리회담 중 '이인모 송환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 훈령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함께 갔던 임동원씨가 '북측 대표가 이인모 송환만 보장해주면 판문점 면회소 설치와 이산가족 서신 교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서울에 승인을 건의하는 전문(電文)을 한밤중에 보냈다. 단장인 정원식 총리는 전문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한다. 그 뒤 내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임동원의 전문은 대표단 차원에서는 모르는 개인행동'이라고 서울에 알렸다.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매듭이 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안기부법 개정' 투쟁 과정에서 이를 정치 쟁점화했다. 나는 논란에 휩쓸리는 게 싫어 그해 말 물러났다."
―임동원 당시 통일부 차관도 이 문제로 경질됐다. 그 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외교안보통일 특보 등을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입안·집행했다. 현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자문단장을 맡고 있는데?
"임동원은 '피스메이커'라는 책에서 그날 밤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했다. 마치 그가 남북 협상을 다 한 것으로 해놓았다. 그는 1990년 남북회담 대변인을 맡았을 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듬해 내가 대변인을 겸하면서 전략회의 사회자를 맡았던 것이다. 그때도 그는 '미국은 제국주의이고 북한은 주체의 나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무도 경청해 주지 않아 고독했고 불평이 많았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2/2018042201919.html
◈김경수, '보좌관과 드루킹측 돈거래' 알고도 한달간 뭉갰다/ 드루킹 구속무렵 돌려준 500만원/金 "올 3월쯤 알았다" 해명했지만 지난주까지 돈거래 질문엔 입닫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A씨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측과 돈거래를 한 사실을 김 의원이 지난 3월 알고도 한 달 동안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김씨 측에서 돈을 빌렸다 돌려준 시점도 김씨 구속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이 보좌관과 왜 돈거래를 했으며, 김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는지를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좌관 A씨는 작년 대선 이후 김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고, 지난 3월 25일 김씨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시점을 전후해 그 돈을 돌려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1일 "보좌관이 김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올해 3월쯤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돈거래 사실을 알았다고 했던 3월은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무산 이후 김 의원을 사실상 '협박'하던 때였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 A씨와 돈거래 사실을 알리며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는 A씨에게도 청와대 행정관 인사를 청탁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양측 간 돈거래는 사인(私人) 간에 빌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과 16일 자청한 기자회견 등에서 금전 거래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씨 명의로 들어온 정치후원금은 10만원밖에 없다"고만 했다. 김씨와 보좌관 사이 돈거래에 대해선 알고도 침묵한 것이다. 김 의원은 21일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보좌관)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며 "조속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보좌관 A씨는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500만원'의 성격과 다른 돈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구속되기 전 김 의원에게 보낸 돈거래 관련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3/2018042300190.html
◈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청와대 ‘도덕성의 평균’은 얼마인가
國家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힘들게 노력할 필요 있나/ 평등사회 외치며 좌파로 전향할까 / 비판과 문책 없는 진영논리 위험… ‘제왕적 청와대’ 줄이고 책임정치를
아무래도 전향을 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나는 우파라고 여기며 살았다. 나도 내 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애쓰고 살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보다 사회, 자유보다 평등이 중요하다고 외치기만 하면 정의로운 좌파에 낄 수 있을 거다.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 있든, 애들이 자사고를 나왔든 괘념할 것 없다. “아이의 선택이었다”며 가슴 아픈 척하면 양심적 좌파로 보일지 모른다.
‘댓글 테러’의 시대, 요즘 좌파의 큰 미덕은 좌파끼리 절대 비판하지 않는 무조건적 연대의식이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도덕성 논란 끝에 현 정부 8번째로 낙마했는데도 청와대에선 인사라인 문책설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거나 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는 말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쐐기를 박았다. -이하 중략-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한 그들은 노무현 정부 도덕성의 밑바닥까지 보이며 정권을 잃었다. 그럼에도 진보적 기획으로 민족의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정서는 여전하다. 정서주의에선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순결한 좌파의 오류는 부패한 우파보다 깨끗하다. 말을 바꾸고 법을 위반하고 갑질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것도 이 때문일 터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불행을 낳는다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제왕적 통치를 낳는다. 꼭 1년 전 오늘 문 후보는 TV 대선토론회에서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행 헌법의 3권 분립을 강조했다. 지금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방자한 질의를 받고, 여당한테는 정치적 해석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 3권 분립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내 삶은 책임져주지 않아도 좋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자칫 전체주의로 갈 위험이 있다. 내 딸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청와대권력은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번씩 비서들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장관들과 일하며 국회의 견제를 받는 ‘책임 정치’로 가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423/89743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