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들을 적대시하며 노동자 우선 정책 펴 나가고 있다 그 앞잡이 ‘김상조-최종구 위원장의 ‘삼성 팔 비틀기’ 행정고시 출신으로 과거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A 씨는 책임 회피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나중에 탈이 날 소지가 있는 일은 하위기관에 절대 문서로 지시하지 않았다. 전화로 한 다음, 그 내용을 건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게 했다.- 이하 중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10대 그룹 경영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결정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한다”며 자율을 앞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 위원장보다 앞서 삼성전자 지분 처리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라고 삼성을 두 차례나 압박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는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것은 1980년 이전이다. 취득원가는 5690억 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주식가치가 27조669억 원(2017년 말 현재 시가 기준)으로 불어났다. 실패한 투자였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역설적으로 성공한 투자여서 일각에 시빗거리를 제공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취득원가 기준으로 0.2%에 불과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시가로 치면 9.5%가 되지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3% 초과 금지 조항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입법 취지상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가를 적용하면 고객 돈을 부실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고 우량 계열사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모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전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줄곧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적용해 왔다. 최 위원장은 지분 매각 논리 중 하나로 ‘자산 편중 리스크’를 들었다. 풀어서 말하면 삼성전자가 망하면 주주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매긴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은 AA―로 일본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보다 한 단계 높다.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보다 삼성전자가 파산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초우량자산을 팔아치우고 B, C급 주식으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은 투자라고 정말로 생각하는지 최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14/90059165/1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할 자본가들을 적대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진의가 무엇일까? 2018년 지금 한국 경제는 천천히 늪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경제는 그래도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문재인 정권 1년차에 경제는 뒷걸음질인데 5년이 끝나면 한국은 쪽박을 찰 것이다. ◈ [사설]‘업무지시 1호’ 일자리委의 한심한 1년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국가일자리위원회가 16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는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이지만 1주년을 맞아 정책홍보나 기념행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용지표는 최악이다. 어제 일자리위 홈페이지에 있는 일자리상황판을 보면 올해 3월 실업률 지표는 4.5%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가 높다. 청년실업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높은 11.6%, 비정규직 비중도 0.1%포인트 증가한 32.9%로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됐다.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 탓이다.
일자리위는 출범 이후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1년간 모두 5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조차도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위원들이 참석해 각자 입장만 발표하다 보니 심도 있는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100일 플랜’을 비롯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그럴듯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든 것 외에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사실상 성과가 전무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13/90059062/1 ◈ "北, 비핵국가로 포장… 핵보유국 남게될 것-前 전 태영호 영국주재 北공사
태 공사는 이날 공개된 뉴시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앞으로 '진정성 있고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위협 감소'로, '핵 군축'으로 막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 공사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개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사찰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지나친 사찰은 우리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 공사는 "CVID의 정확한 개념은 강제 사찰과 무작위 접근"이라며 "북한 내부를 이런 개념에 기초해 사찰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절대 권위를 허무는 과정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공사는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오른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제 보니 김정은이 매우 합리적인 지도자이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고,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이 한국 사회에 먹혀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4/2018051400270.html ◈ [기자의 시각] '판문점 선언' 어기면 위법?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에서 전단 15만장과 USB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쪽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반응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4일에도 이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판문점 선언 위반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살포를 제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강경 입장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화 국면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정식 법률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남북 정상의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막을 권한은 없다. 2015년 법원은 경기 북부 지역 상인들이 낸 전단 살포 저지 가처분 신청을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각했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군이 전단 살포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경우 전단이 실린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6년에 "전단 살포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가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도 전단 살포 자체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용히 진행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며 "하지만 판문점 선언과 다르다고 우리를 바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이유는 남북 관계를 훼방 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전단 살포에 '불법' 낙인을 찍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바깥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3/2018051301799.html ◈ [사설] 세계 경제 호황 속, 쏟아지는 '한국 왕따' 통계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작년 5월 100.9를 찍은 후 내리막을 거듭해 지난 2월엔 99.76으로 떨어졌다. 경기 선행지수란 약 반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반면 OECD 35개 회원국 전체 평균은 2016년 7월 이후 상승 중이며, G7(주요 7개국) 평균도 20개월째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OECD 국가들이 다 경기 상승세를 질주하는 속에서 우리만 뒷걸음질하고 있다.
OECD 지표가 공개된 이날도 한국 경제의 '나 홀로 고전'을 말해주는 통계치가 쏟아졌다. 제조업 상용(常傭) 일자리가 3분기 연속 감소했고, 광공업 업종 절반 이상이 5개월째 생산 감소를 이어갔다. 통계청 자료에선 올 1분기 50대 실업자가 16만여 명으로, 1999년 집계 이후 1분기로는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일본에서 기업 18%가 자발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기업들은 정년 연장 이유로 "일손 부족"을 들었다. 한국의 중·고령층은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난을 겪는데, 일본 기업들은 정년까지 늦춰가며 더 오래 채용하겠다고 한다.
지난주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3% 성장했다"고 자찬했다. 실상과 다른 견강부회다. 여건이 어렵긴커녕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기 과열까지 우려되자 금리를 올리며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의 고용 풍년을 구가 중이고, 유로존도 예상을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의 6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유리한 외부 환경이 펼쳐졌다. 그런데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3/20180513017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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