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오늘의 세상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朝鮮칼럼 The Column]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행정·입법부·대학·공단 등 노동계 인사들이 장악/임금·복지 늘린 스웨덴 노조, 90년대 국가 부도 위기 초래/권력 쥔 노조 지도자들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노조 지도자들이 아닌가 싶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공신으로서 권세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다. 먼저 정부 관련 요직을 대부분 접수했다. 장관은 물론 위원장, 공단과 대학 이사장까지 노동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가정책도 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는 순식간에 폐기된 반면,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조 정책들은 학계나 산업계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추진되고 있다. 권세도 대단하다. 이번 정부 출범 후 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 초청 만찬이나 신년인사회 참석도 거부했었다. 법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다. 불법을 저지른 노조 지도자들의 사면과 수배 해제를 요구하고, 어떤 지도자는 경찰관 15명을 다치게 한 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버젓이 지낸다고 한다. 바야흐로 노조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가 강해진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친노조 정책들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을 초래한다. 인건비가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대기업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고통이다. 노조가 싫어하는 노동 유연성 문제는 사실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제도이다. 지금같이 노동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갈 곳이 없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노동 유연성이 사라지면 망할 우려가 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좋지만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부메랑이 된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競技)를 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죽을 맛이다. 반기업 정서와 기업을 옥죄는 조치들이 양산되면서 사기(士氣)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은 아무리 호소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경제단체들도 무력하다. 환골탈태하려는 전경련은 산업부가 명칭 변경마저 외면하고 있고, 경총은 상근부회장으로 노동부 출신이 들어오더니 얼마 전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해 환노위에 노조 출신은 6명 있지만 기업인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전체 국회의원 중 노동계 출신은 제1, 2당 대표를 포함해 23명이다.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노조 입김이 세니 친기업 정책은 설 자리가 없다. 노동계는 이참에 '노조 없이 세계 일류가 된' 삼성전자에 노조를 심고, 더 나아가 재계 오너들을 몰아내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여기에 사정기관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런 꿈이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업그레이드될까? 사회는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평해질까? 삼성전자는 더 좋은 회사가 될까?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노조는 77%에 이르는 높은 근로자 가입률(한국은 현재 10%)을 무기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누렸다. 1930년대부터 좌파 정부와 협력하며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려나갔다. 복지 재원은 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조달했다. 임금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70년대 들어 세계 최고이던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이 일본에 밀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력 산업이 쓰러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했다. 정부는 재정과 구제금융을 퍼부었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을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990년대 초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는 최대 위기를 맞는다. 그런 스웨덴이 살아난 것은 과감한 개혁 덕분이다. 노동개혁이 먼저 추진되어 노동 유연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리고 세금을 내리고 복지도 줄여나갔다. 상속세를 없애고 기초연금 수령액도 줄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대승적으로 협력했다. 지금 노조는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구조 조정에 반발하지 않는다. 한계 기업은 구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스웨덴의 상징인 볼보와 사브 자동차가 외국에 팔릴 때도 이의가 없었다. 최고 경쟁력을 갖췄던 스웨덴 제조업이 고비용구조로 무너지는 사례를 보면 우리도 그 전철(前轍)을 밟지 않을까 섬뜩한 느낌이 든다. 노조가 권력을 얻은 만큼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는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0/2018052002983.html   ◈ 수출 증가율 1위서 8위로 내려앉은 한국 1분기 10.1%… 작년엔 15.8%…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낮아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이 올해 8위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수출이 18개월 만에 전년보다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3월 수출 증가율도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5.8%로,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작년 1분기 증가율(14.7%)도 1위였지만 올해 1분기는 10.1%로 8위였다. 프랑스가 2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벨기에(19.5%), 이탈리아(19.3%), 독일(18.8%), 네덜란드(18.6%), 중국(14.3%), 일본(10.2%) 순이었다. 미국(7.9%)과 홍콩(4.9%)만 한국 아래였다. 올해 수출액도 1454억2700만달러로, 작년보다 한 계단 떨어진 7위였다. 문제는 전 세계 수출 지표가 경기 회복세를 타고 개선되고 있는데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역행한다는 점이다. WTO에 따르면 세계 교역 90%를 차지하는 71개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0.2%에서 올해 13.8%로 올랐다. 정부는 "작년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유로화 강세로 달러 환산 시 유럽 국가 증가율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설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지표가 나빠지는 데다, 노동 비용 등 기업 부담도 커져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1/2018052100110.html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추락하고 있어도 경제도 일자리도 문제없다고 보는 문재인정권의 무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추락하여야 정신을 차릴까?   ◈ 계속되는 북한의 몽니…풍계리 폐쇄, 미북정상회담 연기되나 북한이 예정됐던 한미(韓美), 미북(美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대남·대미 비난을 시작했던 북한은 이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탈북 여종업원 소환 문제까지 거론했다. 오는 23~25일로 예정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 여부 역시 3일째 묵묵부답이다. 북한의 이런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정부 안팎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는 물론 미북회담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17일(현지 시각) 백악관 회동에 배석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 국무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회담 과정을 조율해 온 폼페이오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상황이다. 정부관계자는 20일 “여전히 북한이 풍계리 방북 기자단의 명단을 접수하지 있지 않다”며 “아직까지 특이한 상황 변화는 없다”고 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기자단의 풍계리 방북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명단을 접수하면 언제라도 방북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따라 우리 측 기자단은 21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실상 풍계리 폐쇄 공개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비난 공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닫았다. 대신 대남·대외 선전 매체 등을 통해 전방위 선전전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맥스선더 뿐 아니라 최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 행보를 보인 태영호 전 영국 공사를 비난하더니 19일에는 적십자사를 통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집단유인 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에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남북한이 합의했던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탈북 여종업원 송환과 연계시키겠다는 뜻이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0/2018052002433.html 문재인정권은 김정은과 선언한 판문점선언을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으며 국내 정치에 최대한 활용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이미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정말 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심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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