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정부가 중단시켰던 신고리 5·6호기, 공기업이 1200억원 손실 떠안는다 한수원, 정부에 보상 요구 않기로… 野 "나쁜 선례 남겨“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1200억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실험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공기업이 떠맡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 기간인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작년 10월 공사는 다시 시작됐다. 석 달간의 공사 중단으로 68개 협력사와 한수원은 총 1200억원을 손해 봤다. 한수원은 지난 반년여간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항명(抗命)'으로 비칠 수 있고, 보상 요구를 포기하면 이사회·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방기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지분 100%를 가진 한전은 국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한수원은 로펌에 문의한 결과, "산업부 장관이 작년 6월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요청'은 강제성이 없어,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임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장관이 산하 공기업에 보낸 공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볼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라며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0308.html ◈ 자살한 사람 추모하는 나라/ 그 비서였던 김경수"盧대통령 공격한 이들, 새시대 훼방꾼"이라 큰소리치는 세상 / 노무현 前대통령 9주기 추도식 김경수 등장하자 인파 몰려 연호 "저도 요새 두들겨맞아 근육 단단" 與 의원 60명·선거 후보 총집결… 노건호 "내년 10주기엔 北도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원순·오거돈·이용섭·김경수·김영록 등 지방선거 후보도 선거운동을 접고 대거 집결했다.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에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청장을 못 받았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10명만 나와도 지역주의가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물결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행사장에 등장하자 인파가 몰리며 "김경수! 김경수!"를 연호했다. "경남도지사 가자!" "드루킹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라는 외침도 나왔다. 김 후보는 "제가 (오늘) 주인공이 아니다"면서도 "고맙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을 대장님이라 불렀다"며 "대장님, 저도 요새 들어 여러 군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둠에 맞서는 제 근육이 더 단단해졌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대통령님을 공격했던 그분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두려운 훼방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 외에 박원순(서울)·오거돈(부산)·이용섭(광주)·김영록(전남) 등 시·도지사 후보와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 등 교육감 후보,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최재성 후보의 모습도 보였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0363.html 자살한 사람을 추모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것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한했던 전직 대통령이 아니였던가? 이런 행사를 국가 행사처럼 국회의장에 행안부장관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참석하여 치루는 나라도 있는가? 이게 나라인가?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