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1%대… 삼성폰마저 중국서 전멸하고 있다 [미래산업 전쟁… 한국이 안 보인다] [1] 무너지는 주력 산업 "한국 현재 기술력 100이면… 中 108, 日 117, 美 130" 2013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32.3%였다. 그해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 36조7850억원 중 60%가 넘는 25조원을 스마트폰으로 벌어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21.1%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1조8300억원에 그쳤다. 불과 4년 만에 이익이 절반 밑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0.8%까지 떨어졌고, 갤럭시 S9을 출시한 올해 1분기에도 1.3%에 그쳤다. 인도에서도 중국 샤오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는 22%의 점유율로 미국 애플(42%)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초소형 카메라, 센서 등 각종 부품 1000여개로 구성된 스마트폰은 첨단 기술의 결정체(結晶體)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해왔다. 스마트폰 사업이 흔들리면 삼성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품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은 기업들이 가장 앞선 기술력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보기술(IT) 산업의 자동차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삼성 스마트폰의 추락은 'IT 강국 코리아'가 처한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한국 제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스마트폰처럼 대부분 역성장하고 있다. 올 1분기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주저앉으면 한국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가상 서버),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시장을 이미 선점했다.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기반)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아마존과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으로 매출 175억달러(약 18조8000억원), 영업이익 43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기업들은 8000억위안(약 134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AI(인공지능) 얼굴 인식과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등 첨단 분야에 150억달러(약 16조1000억원)를 쏟아붓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 등 산적한 규제에 막혀 미래 산업에 제대로 된 도전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4차 산업 관련 12개 협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한국은 바이오·사물인터넷·드론(무인기)·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크게 뒤처진 상태"라며 "5년 뒤에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현재 기술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130으로 평가됐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한국은 정부나 기업 모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의 뒤를 이을 산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276.html   ◈ [사설] 저소득층 더 가난하게 만들고 이제 '점검한다'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분배, 공정, 정의, 일자리 경제'를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그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당혹감이 컸을 것이다. 청와대는 경제 상황을 점검할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29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더 가난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현상은 그동안 숱하게 확인됐다. 올 들어 나온 온갖 고용 통계와 산업 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를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노동 약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최하위층의 소득이 통계 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현 정부의 경제 운영 1년은 이렇게 저소득층 소득 하락과 불평등 심화라는 결과만 낳았다. 청와대 경제 점검 회의가 열려도 또 한 차례의 '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철 지난 좌파 정책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3% 성장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성장률은 일부 수출 기업의 호조에 의한 착시적 성격이 크고, 세계 경제의 호황에서 우리만 낙오돼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쏟아지는 숱한 '역대 최악' 경제 지표들을 정직하게 쳐다보면 하기 힘든 말이다. 많은 사람이 예견한 대로 이 정부는 비판과 이견을 수용해 진로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국민 세금 동원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3401.html ◈ 정우택 "보수궤멸 우려…당 지도부 '백의종군'해야"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의종군’이란 홍준표 대표 지도 체제를 조기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그간 나경원·이주영·유기준 의원 등과 함께 홍 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그는 이번에도 “선거에 대한 도움은커녕 지원 유세도 기피하고 있는 것은 극도로 악화하는 민심의 반영임을 알아야 한다”며 홍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항해 보수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사회 질서를 수호할 유일한 수권세력임에도, 자가당착에 빠진 당의 모습과 정국오판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보수재건의 기반마저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수많은 당원·지지자들과 공유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6.13 지방선거는 보수 궤멸이 현실로 나타나 보수이념은 정치적 존립 자체가 어려운 미증유의 사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가 진정으로 애국 애당심을 갖고 있다면, 당 재건의 새로운 씨앗이라도 싹틔울 수 있도록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1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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