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 문재인의 경제 10대지표중 9개 꺾였다-2018년 5월 건설-광공업생산-기업경기 등 통계청 ‘하강 또는 둔화’ 진단 하반기 경기침체 본격화 우려… 거제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려고 중점적으로 보는 10대 경제 지표 중 9개에서 불황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오는 ‘반도체 착시’에 갇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이 29일 경제가  ‘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한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 국면은 소매 판매를 제외한 9개 분야에서 둔화나 하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 생산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모두 경기의 바닥과 가까운 하강 단계였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3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2016년 1월(―1.2%)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생산이 가장 많이 줄면서 수출과 신규 일자리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 건설 기성액도 전월 대비 4.5% 감소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으로 진입 중임을 보여줬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난달 77로 1년 전(83)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가 올 3월 8%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소비자기대지수, 서비스업 생산 등에서도 경기 둔화 징후가 나타났다. 민간소비 실태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올 3월 2.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저소득층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경남 거제,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등 5곳을 1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구조조정이나 신산업 육성에 나서지 못하고 또다시 진통제만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30/90311739/1 망하는 나라인데도 문재인 잘 한다고 박수를 치고 앉았으니 이 나라 국민들은 제 정신일까? ◈ [사설] 5가구 중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다니 소득 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소득 중 정부 지급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 정부 들어 사상 최악, 사상 처음이라는 부정적 경제지표가 쏟아지는데 그중 하나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보다 30%나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3% 늘었다. 각종 정책 실패의 영향으로 임시직·아르바이트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현금 뿌리는 복지가 커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전소득에는 가족 간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 만큼 모두 세금은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가족에게 도움받는 저소득층이 그리 많을 수는 없다. 노후 빈곤 고령층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준 돈일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하반기에는 더 늘어난다. 어려운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구조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우리가 유럽 복지국가와 같은 형편도 아니다. 정부가 세금 뿌려 눈앞 가림만 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경제 위기가 닥칠 경우 이 취약 계층에게 직격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나라를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켜 세금을 늘릴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세금을 퍼부을 수는 없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은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기는 한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3706.html 망해가는 게 눈에 보이네. 빨리 망해야 새 정권이 들어서는 것 아닐까? ◈ [남·북·미 '격동의 시간']  "중재자 文대통령, 美이익 대변하는지 불분명하다"WSJ "文에 맡겨선 안돼" / 워싱턴선 "한·미 對 북이 아닌 남북 對 미 구도 될 수도" 우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그가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단순한 조치들에도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고, 이는 북한이 핵실험장 방문 허용 같은 단계적 조치만 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WSJ는 "문 대통령은 경제 지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지만 미국과 일본에 핵탄두 미사일은 실재적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해 지렛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 주는 식으로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한국이 동맹국보다 북한에 기울 수 있다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한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대(對) 북한이 아니라 자칫 '남북 대(對) 미국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현재 한·미 간에는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은 중재자이며,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은 미·북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북 실무 협상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을 언급하면서 "결정은 협의 당사자인 북·미가 하겠지만, (회담) 위치 자체가 한국의 일정한 역할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259.html 문재인이 하는 행태가 김정은 홍보선전대처럼 놀고 있으니 미국 언론이나 사회에서 불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02] '배 주고 속 빌어먹는' 密談? 좌편향 정권들이 북한을 싸고도는 모양새를 보면 영락없이 '배 주고 속 빌어먹는 꼴'이다. 사근사근하고 즙 많은 배를 통째로 북한에 주고, 김(金)가들이 실컷 먹고 남긴 딱딱하고 서걱서걱한 속을 구차스럽게 얻어먹는 형국이 아닌가. 그 맛있고 시원한 배는 우리 국민의 고혈인데.김정은이 저녁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 만나자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치자로서의 모든 격식과 품위를 버리고 허겁지겁 달려나갔다. 그러나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젊은 독재자는 자기를 구원하러 달려온 후원자를 집 앞도 아니고 문 안에서 맞으니 이런 방자한 일이 있는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몇 달 전까지 우리나라를 궤멸시키겠다고 협박하던 살인마의 손을 부여잡고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김정은이, 북한이 서방 세계에 늘 써먹던 저질적 몸값 높이기 전술이 통하지 않자 즉각 문 대통령을 호출해서 대책을 의논한 것 같은데, 공개된 회담(이라기보다는 밀담) 시작과 끝의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진실된 조언을 한 것같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의 신상을 보호할 방도를 논의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김정은이 급박한 조언을 요청해 왔다면, 북한이 진정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이 없고, 따라서 북한의 존속과 발전도 있을 수 없음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세계사적 사명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김정은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6월 12일의 미국·북한 대화는 무의미한 한바탕의 쇼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태영호 공사의 증언록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보면 김정일이 1992년 방북한 주중 이탈리아 대사 일행을 환대한답시고 야한 기쁨조 쇼를 보여주라고 지시해서 역겨움을 느낀 이탈리아 외교부 국장이 "나는 기생 파티가 익숙지 않아 이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올릴' 보고서를 쓸 때는 물론 대사와 국장이 "조선의 예술 수준이 대단히 높다. 성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했다고 작성해 올렸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김정은을 구원할 수 있는 친구는 그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치켜세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3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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