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6월 2일 토요일
◈ [사설]서민 살림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문재인정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올라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런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평균 9%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크게 뛰었다. 이 중에서 감자, 무, 고춧가루는 50% 정도씩 껑충 뛰었다. 주식인 쌀도 29.5% 올라 3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기름값도 치솟았다.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전반적인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했다. 작년 4분기에 비해 1.0% 증가했으나 4월에 발표한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 낮다. 최근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산업 현장이나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경기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고용 사정 악화는 인구구조 탓이라거나 최저임금 부작용은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탓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체 가구의 소득 10분위 분류에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거가 될 만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하위 1∼5분위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리한 숫자만 내민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고단해지는 서민들의 경제 사정을 개선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맞는 처방전을 내고, 단기든 중장기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볼 게 아니라 아프더라도 통계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601/90368174/1
◈ 동아일보 사설 김정은, ‘완전한 안전보장’ 받으려면 조기 核반출 결단하라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601/90368187/1
◈ 트럼프 "대북원조는 한·중·일 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원조와 관련해 미국은 재정 부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긋기’에 나섰다.
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원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도울 것이고,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부담을 한·중·일에 떠넘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원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데려오는데 든 비용과 물리적 거리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알다시피, 우리는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었다. 억류 미국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는가”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북한에서) 6000마일이나 떨어져있다. 그러나 그들(한·중·일)은 (북한과) 매우 가까이 있으며 이웃국가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이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이웃이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행정부가 언급해온 대북원조 관련 기조와 일치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북원조에 대해 “미국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직접 지원 대신 미국 민간 기업이 북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등 해외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대북원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2/2018060200556.html
대한민국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북한을 원조하려나? 망하기 자업자득인 문재인정권
◈ 김경수 일가, 고향에 무허가 가족묘 조성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일가가 고향인 고성군 내 소유지에 정부의 허가 없이 가족묘를 조성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묘 조성은 실정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은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묘지 부지는 현재(4월 기준) 고인(故人)인 부친 명의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소유자가 별세하면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이 지분을 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최순실씨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명백한 불법이며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1/2018060103043.html
대통령 빽 믿고 무소불위로 날뛰는 이런 인간들이 2018년 대명천지에 아직도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