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싱가포르가 대한민국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외국 나들이 잘 안하는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미북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왔다.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미국 트럼프는 카나다에서 열린 G7 회담에 깽판을 놓고 싱가포르에 왔다. 장사치인 트럼프는 북한과 장사가 급하다. 한반도 평화는 나중 일이다. 장삿꾼과 흉기를 든 독재자의 협상이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다. ◈ [사설]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면 회담 목전까지 '밀당'할 필요 뭐가 있나 북핵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다시 위기로 치닫느냐를 결정짓게 될 미·북 정상회담이 내일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10일 도착했다. 어떻게든 이번 담판을 통해 북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둔 현재 상황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만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김정은을 향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1분이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회담 직전인 지금까지도 미국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난 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 3월 6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뒤로 우리 국민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해왔다. '분명한 의지'가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금은 뭔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0/2018061002174.html   ◈ 최저임금 효과 설명때 ‘非노인 소득 더 급감’… 불리한 자료는 뺀 청와대 “노인 늘어 빈곤층 소득 감소” 주장 올해 1분기(1∼3월) 하위 20%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非)노인가구의 수입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수입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한 것에 대해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실상을 간과한 변명이었던 셈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1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소득수준별 소득 증가율 분석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중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노인가구의 1분기 총 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9.2%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같은 기간 8.1%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이달 3일 국책기관 자료를 인용하며 대통령 발언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홍 수석은 정부에 유리한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주로 인용했고 불리한 보사연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사연은 1분위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12.8% 줄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11/90516210/1 통계 자료를 문재인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여 발표하는 청와대. 이런 통계로 올바른 정책이 나올까? ◈ [오늘과 내일/천광암] 자영업자가 울고 있다 명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5대 그룹 계열사를 다닌 K는 4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했다. 직장에서 크게 출세할 전망이 안 보이고 명예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쥘 수 있어서 한 선택이었다. K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을 살려 조그만 사무실에 PC 1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막연히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았다.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이, 빈 사무실만 꾸려가다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업을 접었다. -이하 중략- 정부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을 줄줄이 쏟아내는 중이다. 일례로 금융권은 3월 말부터 대출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이것만으로 부족했던지 금융당국과 은행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말이 좋아서 ‘점검 강화’이지, 돈 떼일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을 덜 해주고 이자는 더 받으려는 준비운동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부도 확률은 3배가 높아지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학식 있는 관료들과 금융 엘리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둘째 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가슴을 후벼 판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청와대의 황당한 현실 인식은, 560만 자영업자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올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는 당국자가 없다.  왜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귀에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내 친구 K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 같다. “면면을 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순탄하게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에, 가진 재산도 노후 걱정 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잖아. 그들은 본인들이 경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경제란 게 책상머리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날리지 않을까’, ‘잘못해서 가족을 굶기지 않을까’, ‘은행에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11/90515631/1   ◈ 김부선 “이재명 의혹, 내가 산 증인” KBS-주간동아 인터뷰서 심경 밝혀 배우 김부선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10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번이 세 번째다.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0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처음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명을 거명하진 않았다. 2016년에는 페이스북에 ‘성남 사는 가짜 총각’을 언급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가 이 후보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당시 이 후보가 아니라고 부인한 데 대해 “사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매장되고 진짜로 적폐세력들하고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이 후보와의 첫 만남 이후 다시 만난 2007년 12월에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고, 그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주간동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가족관계를 정말 몰랐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2007년 말 처음 만났을 때는 (성남)시장이 아니었고 기혼 여부도 몰랐다. 이후 유부남인 걸 알고 헤어졌다가 이듬해 다른 집회 현장에서 영화처럼 우연히 또 만난 게 팩트”라고 답했다. 이어 김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TV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통쾌했다. 김부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식적인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후보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딸이 손편지를 써서 ‘남녀관계는 얘기하지 마라’고 하소연하더라. 딸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미안하고 불쌍한데 (소송으로) 딸 혼삿길까지 막을 순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11/90516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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