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통일이 금방 된 듯 몽환에 빠진 대한민국. 역사는 말하며 역습한다.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김용운 교수가 쓴 역사의 역습이란 책 581페이지에 중국 송나라와 요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진 군사강국이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때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경수로를 만들어 주고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뒷전에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진 오늘에 이르렀다. 트럼프는 비백화를 전제로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라며 뒤로 빠졌다.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를 봐야한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김정은과 두번 만났다고 평화가 왔다고 야단법석이다. 우중들은 지방선거에서 문재인과 그 일당에 몰표를 던지며 광란했다. 게릴라식 북한의 원형은 대한민국을 먹고 말 것이다.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치명타… 대기시간이 더 많은 직종/ 월급 깎이고, 잘리고… 기업 임원 운전기사 1만명 아우성-새벽 출근, 한밤·주말 수행 많아 "특수한 처지 살펴달라" 靑에 청원 7월 주(週)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4대 그룹 중 한 곳은 현재 사장급 이상 임원 30여 명에게 운전기사 운영과 관련한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을 진행 중이다. 1안은 지금처럼 한 명의 기사를 운용하되 새벽에 일찍 출근해 점심시간까지만 일하는 방안이다. 퇴근이나 저녁 약속 때는 택시를 이용한다. 2안은 추가로 기사를 고용해 한 명은 1·3째 주에 일하고 다른 한 명은 2·4째 주를 맡는 방식이다. IBK기업은행은 행장 운전기사를 두 명으로 늘려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운전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그룹은 계열사 자율에 맡겼지만 전자·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은 대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초과근무 많은 임원 운전기사… 기업들 골머리 주 52시간제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임원 운전기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원 운전기사는 업무 특성상 아침에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에도 출장·골프 등 추가 근무가 잦아 주당 52시간 근무를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원은 주 52시간제 대상이 아닌데 운전기사만 적용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8/2018061800221.html ◈ 한수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높다"며 수명 연장하곤… 사흘전엔 "경제성 낮아 폐쇄" 경제성 평가 관련 말 뒤집기 논란… 폐쇄 손실액도 계산 안한채 발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정부에 요청할 정확한 보전 금액조차 계산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22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2012년 결정했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짓고 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 비용 보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작년 10월)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작년 12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 사안인 만큼 한수원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정부에 요청해 받겠다는 것이다. 발표 이후 보전금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한수원은 16일 설명 자료를 내고 "보전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정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때 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청구할 비용과 정부가 실제 수용할 비용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한수원은 조기 폐쇄 등에 따른 정확한 보전 금액조차 계산하지 않은 채 건설 백지화 발표부터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조기 폐쇄와 백지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도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계속 운영을 위해 넣은 투자 금액은 금융 비용을 포함해 5925억원이지만 추가 안전 설비 비용, 높아진 전력 생산 단가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 말 기준 잔존 가치가 1836억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낮아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2년 월성 1호기 연장 때는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한수원이 이제 와선 적자 사업이니 조기에 폐쇄하는 게 경제적이라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는 "조기 폐쇄 결정으로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과 운영 연장을 위해 지역에 지불한 상생협력금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8/2018061800219.html 거짓말을 식은 죽먹듯 하는 문재인 정권을 닮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높다고 해놓고 폐쇄한다고 한다. 그 정권에 그 공공기관이다. 망하기로 작심하면 무슨 짓을 못 하랴? ◈ 시외버스 노선 벌써 중단… 시민들 “어쩌나” [주52시간 태풍이 온다]경북 429개 노선중 145개 조정 착수 영세업체 많은 마을버스도 위기… 준공영제 서울 버스는 영향 작을듯 대학원생 김모 씨(28·여)는 매일 광역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간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 근처에서 9003번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용산구에서 내린다. 다시 144번 시내버스를 타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한다. 왕복 3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등하교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고 다니던 버스의 운행 간격이 길어지거나 막차 시간이 당겨질 수 있어서다. 그는 “지하철 노선이 마땅치 않아 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버스 이용마저 더 불편해지면 정말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18/90625296/1 ◈ 꼰대가 무섭다 꼰대 이미지의 자유한국당… 선거 패하고도 “나 빼고 혁신” 꼰대라는 비난 듣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거나 돈으로 막거나 시대착오 정책, 빚으로 쌓일 우려 이건 ‘꼰대’에 대한 퇴출명령이다. 6·13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보수 궤멸’을 보고 나는 혼자 속으로 부르짖었다. 개표 한 시간 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다음 날 물러났다. 그가 ‘꼰대 정당’ 대표로서의 책임도 알고 물러난 것 같진 않다. 꼰대는 나이와 서열, 지위를 앞세워 간섭과 명령을 일삼아 거의 기피 인물이 되곤 하는데 홍준표의 이미지가 딱 꼰대다. 괜한 음해가 아니다. 그는 넉 달 전 “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호적상으로는 한 살 밑”이라며 “나보고는 꼰대라고 하고 문 대통령은 꼰대라고 안 부른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환이자 듣는 이를 욱하게 만드는 ‘국민 민폐’가 꼰대일 것이다. 그는 “한국당의 청년공천 정책이 가장 혁명적이고 획기적인데도 ‘꼰대정당’ 이미지가 굳어진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자신을 꼰대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야단치듯 말했다.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오류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618/90624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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