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최보식 칼럼] 갓끈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이란 갓은 바람에 날아갈 것 상황을 낙관적으로보지 않으면 '수구 냉전 세력' '평화 발목 잡기'로 공격받는 세상이 됐지만 용기를 내서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화기애애한 '판문점 회담'이 있고서 보름도 안 지났을 때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선더'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벌여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약속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표변(豹變)이 황당했지만 원칙적으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미 군사훈련은 '적대 행위'에 해당했던 것이다. 당시 여권의 외교 전략통인 이수혁 의원이 "그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을 때 북한은 무슨 계산을 했을 것으로 봤나? 그리고 우리는 무슨 계산을 했느냐"라고 통일부에 질의했다. 통일부에서는 우물쭈물 답변을 못 했다. 그것까지 따져보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통일부의 안일함을 탓할 것도 없다. 그 전에 대통령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어록(語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한·미 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던 것이다. 김정은이 이해했다는데, 한·미 훈련을 문제 삼는 북의 돌발 행동은 왜 나온 것일까. 김정은이 그때 거짓말했거나, 김정은이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우리 특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 둘 중 하나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1/2018062104358.html 대한민국의 어느 한 구석이 온전한데가 없다. 좌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는 점진적으로 붉게 물들어 가면서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다. ◈ [사설]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정작 이사회에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12명 이사 중 혼자 반대표를 던진 뒤 사표를 낸 조성진 사외이사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폐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이 '경제성 없음'의 근거로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월성 1호기의 과거 이용률이다. 월성 1호기의 작년 이용률이 40.6%, 최근 3년 평균이 57.5%여서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이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소동이 없었던 2015년 이용률은 95.8%였고, 상업운전 시작 후 35년간 평균도 78.3%다. 자신들이 강제로 원전을 세워 이용률을 떨어트려 놓고 '이용률이 떨어져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선거에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1/2018062104343.html   ◈ 쓸 돈이 없는 삶… 숙박·학원·빵집부터 쓰러지고 있다 [자영업의 눈물] 전국 자영업 253만곳 조사하니 폐업률이 창업률 이미 넘어서 폐업 100만명 눈앞… 20년 된 빵집도, 3개월 된 식당도 문 닫아/ "아내와 함께 매일 16시간씩 일하며 20년간 장사했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일용직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1998년부터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해온 전모(58)씨는 "두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며 힘들게 끌고 온 가게인데, 셔터를 내리게 만든 이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IMF 외환 위기 때 명예퇴직금을 들고 빵집을 시작한 전씨는 4~5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3000만원 매출에 500만~600만원 수익을 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0284.html 김정은에게 빠져 김정은을 3번 만났다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해결되었고 국민들의 삶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된 양 설쳐대는 문재인 정권,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 原電 조기폐쇄·백지화 비용 최대 8000억, 전기료서 충당 정부 후속대책 보니… 결국 국민에게 '脫원전 청구서' 내밀기 월성 1호기 빨리 문닫아 드는 돈, 국민 전기료서 뗀 기금으로 메워 정부는 21일 총리 주재 회의에서 탈(脫)원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핵심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수천억원 규모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발부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기료서 뗀 돈으로 '탈원전 비용' 충당/ 탈원전 정책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최근 한수원이 결정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계획 백지화에 드는 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수리비와 지역지원금 등으로 총 7000억원을 투입했으며, 당초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현재의 잔존 가치는 1836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이 향후 정부에 손실 보전을 청구할 금액은 1800억~7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로 건설이 백지화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에 각각 904억원, 33억원씩이 땅 매입비 등으로 이미 투입됐다. 결국 현재까지의 탈원전 총비용은 최소 2700억대에서 8000억원 정도인 셈이다. - 이하 셍략 원문보기 -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0206.html 원전 폐기 정책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문재인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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