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오늘의 세상 ◈ [강천석 칼럼] 지금 무슨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 안보·외교 정책, '意圖하지 않은 결과'가 나라 운명 바꿔 / 대통령이 먼저 걱정하고 앞서 고민해야 국민이 平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다. 6월 12일엔 트럼프 대통령과 3월 25일·5월 7일·6월 19일엔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잡혀 있고 아베 총리도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의했다. 김정은이 '내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트럼프·시진핑 역시 저마다 '내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정말 그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을까. 그들이 새로 쓴다는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김정은의 정상회담 스케줄에 나타나듯 미국과 중국 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합(競合)은 치열하다. 중국을 세계무대로 끌어낸 나라는 미국이다. 닉슨은 1971년 7월 9일 안보보좌관 키신저를 비밀리에 들여보내 자신의 중국 방문에 합의했다. UN에서 타이완이 퇴출(退出)되고 그 자리를 중화인민공화국(현재의 중국)이 차지하는 변화가 뒤따랐다. 이 바탕 위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했고 오늘의 거대(巨大) 중국이 태어났다. 모든 정책은 '의도(意圖)했던 결과'와 함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결과'는 수비진 몸에 맞고 방향을 틀어 골문으로 날아오는 축구공처럼 막아내기 어렵다. 외교정책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때로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모습을 바꾼다. 닉슨-키신저 팀의 목표는 소련과 중국 사이 틈을 벌려 냉전(冷戰) 상대국 소련을 약화시키고 베트남전(戰) 수렁에서 발을 빼는 것이었다. 목표는 100% 달성됐다. 닉슨을 그토록 싫어했던 진보파조차도 이 순간만은 닉슨을 응원했다. 닉슨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자신의 연설문을 작성하다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옛 부하에게 불안감을 털어놨다. '우리가 (소련 대신에) 더 큰 괴물(怪物)을 만든 건지도 모르겠네….' 닉슨은 살아서 자신의 불길한 예감(豫感)이 적중하는 걸 봤다. 냉전 시기(1945~1990) 소련 경제력은 미국의 50% 수준이었다. 미국이 중국이 갇혀 있던 우리의 자물쇠를 따주고 10여 년이 흐른 1985년 중국 GDP는 미국의 7% 수준이었다. 그것이 2015년에는 61%가 됐다. 향후 중국이 6% 미국이 2% 성장을 계속한다면 2030년 전후 미·중 경제 역전(逆轉)이 이뤄진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국가 안보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최종 수비수(守備手)가 돼야 한다. 골키퍼가 관중석의 환호에 함께 들떠선 곤란하다. 여론은 관중이다. 미국 국민을 상대로 '국가 예산 중 가장 비중(比重)이 높은 부문'을 물었다. 41%가 대외(對外) 원조를 꼽았다. 대외원조는 실제론 미국 예산의 1.2% 수준이다. 이런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까. 김정은은 며칠 전 시진핑 앞에서 '조·중(朝中)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다. 지금 한·미 동맹은 어떤 상태인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는 미국 국익(國益), 김정은은 북한 국익을 대변했다. 자리에 없는 한국 국익을 대변해 줄 만큼 트럼프와 김정은은 후(厚)하지 않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3591.html ◈ [주간조선] 탈원전,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15일 기습적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의 건설 중단을 의결했다. 그동안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에 투자했던 7000억원의 비용과 앞으로의 전력 생산에서 얻을 수입을 몽땅 포기하고, 수천억원이 넘을 신규원전의 매몰비용까지 결손처리해버리겠다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이 떠안게 될 손실이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정부 출범 후 공론조사를 거쳐 단행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도 이미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한수원의 이런 손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전기요금이나 세금으로 국민에 떠넘겨질 것이다. 원전의 폐로와 건설은 한수원이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다. 1958년에 제정되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만 한다. 2022년까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와 신규원전인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의 건설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용납되지 않았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원전과 관련한 정책은 절차적 하자 없이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나 신규원전의 건설 포기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합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탈법적이고 월권적인 것이다. 산업부가 한수원에 은밀하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정부 부처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공기업이 비록 과거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합법적 절차를 밟은 정부 정책을 짓밟아버리는 해괴한 일은 국정농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적폐다. 한수원에 반드시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묻고, 긴급 이사회의 불법적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안위의 책임도 무겁다. 앞당겨질 화려한 원전 시대의 종말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2243.html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