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장마가 시작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에는 비의 피해가 날 정도로 비가 왔지만 대구지방은 겨우 먼지를 재울 정도다. ◈ [사설] '드루킹' 특검 수사 시작되는데 핵심 연루자를 영전시키나 청와대는 26일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을 공석이던 정무비서관에 임명했다. 대통령 비서관 자리끼리 경중을 저울질하기는 어렵지만 정무 비서관은 그중에서도 요직으로 꼽는다. 누구나 송 비서관의 이번 인사를 영전(榮轉)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청와대도 "(부속비서관 자리가) 워낙 격무라, 일부 순환 배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의 노고를 배려했다는 뜻이다. 송 비서관은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을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에게 연결해 줬고 드루킹 측에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있다. 드루킹 특별검사는 27일부터 60일간 수사에 들어가는데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가 불가피한 핵심 연루자다. 그동안 대통령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관례고 상식이다. 청와대 비서진이라는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으면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특검 핵심 수사 대상을 보란 듯이 영전시켰다. 송 비서관은 무죄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법적인 실체는 없는데 정치적 공세로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 예단을 바탕으로 이번 인사가 이뤄졌을 것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03054.html ◈ [동서남북] 법외노조 문제 놓고 전교조와 흥정했나 전교조, '法外노조 취소' 문제로 청와대를 '적폐'로 연일 공격 / 법원 판결 보면 취소 명분 없어… 양측 裏面합의 없었는지 해명을/ 어제의 동지를 적(敵)으로 돌려세우는 건 한순간이다. 요즘 전교조가 연일 청와대를 정조준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을 '적폐' '국정 농단'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전교조와 촛불 정부 간 우호적이어야 할 협상을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할 '데스매치(death match)'로 둔갑시켜 버렸다"고 비난한다. 전교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때려죽이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말려죽인다"라고 거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 전교조 가슴에 불을 질렀다. 지난 2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내려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직권취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전날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전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을 현 정부가 취소하는 일은 없다고 대못을 박은 셈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03058.html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땐 매몰비용 최소 6400억" 비용 문제로 이사회서 결정 미뤄/ 업계 "소송 등 손실 1兆 될 수도" 정부는 "정책따라 조만간 백지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취소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매몰 비용이 최소 6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관련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몰 비용은 1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지난 15일 긴급이사회에서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을 취소하면서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총 8조26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부지 조성만 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문재인의 탈 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살골이다. 퇴임하면 국고 손실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박근혜를 재판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문재인도 결코 온전할 수 없을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0334.html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06] 트럼프의 도박 지난 6월 12일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좌파는 크게 만족한 듯한데 우파는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파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물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였다. 그런데 공동성명서에 CVID가 없지 않은가? '비핵화'라는 문구가 CVID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하지만 준비 과정의 논의를 감안하면 들어있어야 한다. 이 사안은 악당 국가가 인류를 파괴할 능력을 보유하느냐 박탈당하느냐에 관한, 그리고 한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미국과 한국의 대다수 언론과 유튜버의 논조는 트럼프가 별로 얻어낸 것도 없이 김정은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고 띄워주었다는 식인 듯하다. 반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회유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도구로 쓰게 되어 큰 것을 얻었다고 보는 유튜버도 있다. 시진핑을 불신하고 중국의 야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후자는 매우 솔깃한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달래는 과정에서 북한이 힘을 얻으면 남한을 삼키려 하지 않겠는가. 이미 김정은은 트럼프와 시진핑에게 받은 칙사 대접을 후광 삼아 청소년 수만 명을 골병 들이는 집단체조를 부활했다.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수완'에 기대를 걸어보는 내 처지가 매우 처량하다. 그에게서 정치 고수의 풍모를 찾아보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허풍과 횡설수설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 김정은과 만나서 '영광스럽다'는 말, 그리고 김정은을 '명예로운 사람(an honorable man)'이라고 한 것이었다. 반어법적으로 한 말 같지도 않으니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29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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