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軍, 최전방 부대 시설공사까지 멈췄다 / K-9 진지 등 100여곳 공사 보류"군축으로 전방부대 후방 이전땐 철거비 등 이중 부담… 예산 낭비"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이내 남쪽에 있는 90~100여개 군부대 시설 신축 공사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남북 양측의 '단계적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를 뒤로 물리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재래식 군사력 위협 감소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섣부른 조치에 나섰다가 유사시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00341.html ◈ 회사 경영 어려워도… 주 52시간 고발땐 처벌 가능
어제부터 주 52시간… 고용부, 6개월 계도기간 감독 지침 마련/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주 68→52시간)은 '주 5일제'(2004년 도입) 이후 가장 큰 근무 여건의 변화로 꼽힌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고소·고발된 사업장이 단순히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6개월 처벌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00226.html ◈ [동아 사설]심상치 않은 경제 경고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경제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 설비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통계청 발표가 지난달 29일 나왔다. 최악의 고용쇼크 속에 받아든 성적표다. 3∼6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하향세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9%로 낮추고 있다. 정부의 3% 성장 목표가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701/90849713/1
뭘 알아야 나서지. 법 조항 몇개 아는 변호사 출신 대통령 아닌가? 나서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를 눈부시게 일으킨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수석에게 ‘경제만은 당신이 대통령하시오’ 하고 맡겼다는 일화가 있다. 전문가에게 맡겨 놓고 죽치고 앉았는 게 정답이다. ◈ “北,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0702/90850474/1
◈ [김순덕 칼럼]곡학아통
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0702/90849854/1 ◈ “北, 최근 수개월간 비밀장소 여러곳서 농축 우라늄 생산 늘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0702/90850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