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장마권에 든 대한민국 날씨만 장마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전부 먹구름 속에 장마권이다.
대한민국은 암흑 속을 질주하고 있다. 조선일보 서지문 칼럼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표현한다.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07] 눈먼 기관차 대한민국호
조지 오웰 '1984' /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의 배경인 '오세아니아'는 2차 세계대전 후 세 나라로 재편된 세계의 한 나라이다. 오세아니아의 '진실성(眞實省)'의 역할은 역사를 수정하는 것이다. 공산당의 무오류를 입증하기 위해서, 몇 년간 전쟁하던 나라와 동맹국이 되고, 동맹국과 전쟁하게 되면 해당 국가들에 대한 과거의 모든 적대적 발언은 우호적 선언으로, 우호적 발언은 적대적 메시지로 수정하는 것이다.
2등 공산당원으로서 '진실성'의 직원인 주인공 윈스턴은 모든 국민을 전방위로 옥죄는 당을 증오하지만 진실성에서 '과거를 수정하는' 작업을 그나마 자기 능력의 배출구로 즐긴다. 때로는 과거 조작에 멋진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창의력이 뛰어난 당원은 경계당하다가 결국 숙청되기 때문에 적절히 자제한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니 독재 정권은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원하지 않는다. 창의적 인물은 정부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니까. 독재 정권은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까를 고심하지 않고 국민의 맹목적 지지를 요구한다.
드루킹 사건 특검이 시작되는 시점에 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승진시켰다. 이런 일을 태연히 하는 정부라면 무슨 일을 삼가겠는가?
전임 대통령이 국민의 국가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시한 국정교과서 집필을 뒷받침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국고 7200억원을 들여서 새것처럼 정비한 원전(原電)을 아무런 설명 없이 폐쇄한다. 이미 나라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인사까지 단행했다.
쿠데타식 언론 장악, 사법부·검찰·경찰 힘 빼고 길들이기, 내각 역할 축소, 국민의 지력을 저하시키는 교육, 약탈적 증세, 국민의 성취 의욕을 꺾는 복지 정책,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개헌 시도, 그리고 전 정권 실력자들을 모조리 산 미이라로 만드는 '적폐 청산'. 이 무시무시한 정책들이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발표와 함께 시행된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은 세기적 쇼의 관객일 뿐이고 정부가 지정한 국가 유공자가 누구이며 어떤 공로가 있는지, 사실은 국가 전복 세력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 대한민국호는 국민을 인질로 싣고 정차역 없이 달리는 눈먼 기관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03233.html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건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래보다 과거는 전부 적폐로 몰고 때려부수기에 정신없다. 내일을 볼 수 없는 나라이다
◈ [사설] '코드' 냄새 물씬 나는 대법관 3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들이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장·대법관 14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5명,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8명이 교체되는 것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03194.html
좌파에 전라도 출신들이 장악하는 대법원.
◈ 22조원 사우디 원전 놓고 5개국 경쟁… 한국 '탈원전 족쇄' 차고 힘겨운 싸움 / 미·중·러·프와 예비사업자 포함
한국이 20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사업에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우디는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수주전에 뛰어든 다른 4국도 모두 예비사업자에 포함해, 경쟁이 우리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현지 시각)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이 한국전력을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은 내년쯤 확정될 예정이다. 사우디는 앞으로 20~25년 동안 총 16기의 원전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만 100조원에 달한다. 첫 사업을 따내는 국가가 나머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0334.html
자기들은 위험하다고 버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먹어라고 하면 먹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 문재인정권의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다. 대한민국에서는 위험하다고 버려놓고 다른 나라에서는 팔아먹겠다니 그 나라에서 순순히 수용할까?
◈ 앞이 안보이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 밖엔 관세, 안엔 파업
트럼프 “車관세가 가장 클것” 압박 / 미국發 무역전쟁 속수무책 노출속 현대차 노조 7년 연속 파업 가결
위기의 조선업계도 하투 본격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름하고 있다. 안으로는 노사 갈등에 생산성 저하, 밖으로는 미국발 무역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날 조합원 5만417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인원 65.6%가 찬성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투표자 4만4782명의 73.8%인 3만3084명이 찬성한 것으로 2012년 이후 7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독한 일감 부족으로 고전 중인 조선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일과 3일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4월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결과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다. 중노위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권을 갖게 된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3/90868510/1
자동차업계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이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