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美-中 무역전쟁속 꼬여가는 ‘비핵화’
트럼프 “中이 압력” 또 배후론… ‘中이 협상카드로 北 이용’ 의심
김정은 中에 밀착 협상력 높일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을 놓고 ‘중국 배후론’을 또다시 거론했다. 최근 미중 간 통상전쟁의 포문이 열린 시점에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면서 북핵 문제가 더더욱 꼬여 가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우리가 체결한 계약과 악수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반면 중국은 무역에 대한 우리(미국)의 태도 때문에 부정적인 압력(negative pressure)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나 핵사찰 리스트를 내놓기는커녕 ‘강도적 요구’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미국을 비난한 것이 중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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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사실상 작전계획” 판단하는 문재인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파문
지난해 탄핵 국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 등 무력 진압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건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서울 시내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전사까지 동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문건 작성 경위나 내용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靑에도 보고한 문건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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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작태이다. 국가 안위를 위해 군에서 당연히 세웠어야 할 계획이었다.
◈ [사설] 탄핵 찬반 세력 국가 전복 상황 때 軍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뒀던 작년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전시 계엄 및 합수(合搜)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인도 현지에서 이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하 중략-
지난 30년에 걸쳐 정권 교체를 이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군부의 쿠데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이 기무사 문건은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한 과격 폭력 시위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검토 문건을 두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적폐 청산을 이어가려는 목적은 아닌가. 청와대 말대로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면 왜 문건이 공개된 즉시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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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패거리들의 집단이 청와대라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대기업 기살리기 초점 맞춘 순방… “애로사항 언제든 말하라”
[文정부 기업정책 달라지나]文대통령 ‘韓-인도 CEO 라운드테이블’ 참석 친기업 행보
《 “기업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뉴델리의 총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시 한 번 기업 애로 해소를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업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당부했던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 CEO 앞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
문 대통령이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 행사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과 개별 면담을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업 기 살리기’ 행보에 나서면서 집권 2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본격화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 文,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겠다”
한-인도 정상회담 직후 열린 이날 CEO 라운드 테이블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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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인 작태. 앞에서는 이렇게 사탕발림 말을 하고 뒤에 졸개들(장관)들은 재벌 때려 잡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정권이다.
◈ [기자의 시각] 학생은 없는 전교조 연가투쟁
"(우리는) 지식 판매원, 입시 기술자로 내몰렸다.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중략)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1989년 5월 28일 서울 연세대 도서관 앞. 교사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교직원조합이 '창립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찰이 한양대·건국대 등을 봉쇄하자 긴급히 장소를 옮겨 가진 단출한 결성식이었다. 실제 전교조는 출범 초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촌지 거부 운동' '체벌 금지' '교실 붕괴 방지 대책' 등 다양한 교육 운동을 펼쳐 많은 학부모의 박수를 받았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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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의록 작성 당시 대통령비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있다”
자서전 언급한 우병우 등 수감… 盧정부 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수사
한정화-강정석 최근 사의 표명… 檢, 13일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촉각
13일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자서전 ‘운명’에서 거론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검찰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책에 나오는 한정화 수원지검 공안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강정석 춘천지검 영월지청장(44·30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두 검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관련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두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 검사들의 ‘운명’도 담겨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이 폐기됐다고 판단해 이에 관여한 혐의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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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가 대통령이 된 한 인간의 자서전에 나쁘게 기술된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니 사회 수준을 알만하지 않는가?
◈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문 닫는다/편향 논란 끝 7개월 만에 종영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종영한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어준 씨(50)의 첫 지상파 진출작으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블랙하우스는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같은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 기자의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도 5주간 결방인 상황에서 존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SBS는 “김 씨와 25회 계약이 끝나는 8월 첫 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며 “김 씨와 제작진이 논의한 끝에 시즌2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제작진은 최근 6개월 출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프로그램 방향 등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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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신중히 기획하고 MC를 신중히 했어야 했다. 이런 인간을 기용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만시지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