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文대통령 "年內 종전선언, 미·북과 협의중"/싱가포르 방문 前 인터뷰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가 참여하는 '종전 선언'과 관련,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북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 서면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변 당사국들과 (종전 선언)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논의 내용은 상당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정전협정 65주년을 계기로 한 종전 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미루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 논의 재점화'를 통해 미·북 간 중재 노력을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시한을 못 박아 종전 선언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미·북 사이서 중재 시도할 듯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0321.html 한마디로 웃긴다. 전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더욱이 한국전쟁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 아니고 미국,중국, 북한이 함께 걸린 문제다. 그것을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문재인이 평화 운전자가 아니라고 기피하는데 지맘대로 하는 양 종전선언한다니 웃기는 말이 아닌가? ◈ 문재인정권 경제실책중 하나 - 20조 넘게 퍼부었는데… 5개월째 '고용 참사' 6월 취업자 또 10만명대 그쳐… 민간부문 일자리 부진 만성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까지 겹치면서 고용 쇼크가 장기화·만성화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목표치 32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 줄곧 20만~3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올해 1월까지도 33만5000명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0만명대로 뚝 떨어진 뒤 5개월째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특히 6월은 폭설이나 폭우 등 고용에 부정적인 날씨 요인이 없었고, 기저효과(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 실적이 왜곡되는 현상)가 개입될 여지도 적어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했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0268.html   ◈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책 중 하나 -코너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업종별 차등화 표결 부결되자 "정부가 우릴 범법자 몰아" 초강수 소상공인聯회장 "이번 표결은 정부가 우리 호소 안듣겠다는 뜻"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선다. 오는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14대9로 부결시켰다. 정부가 선정한 공익 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하지만 모두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연달아 차등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0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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