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폭염경보가 계속중 더위가 지글지글 사회는 부글부글 사람들은 자글자글 늙어간다 ◈ 양대 노총 손에 휘둘린 최저임금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中]/ 전체 근로자 2000만명 중 9%인 양노총이 최저임금委 근로자 대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낸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가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근로자 50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근로자 14.9%는 동결, 13.9%는 3% 미만, 16.8%는 3~6% 인상이 적절하다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45.6% 근로자가 6% 이하 인상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6~9%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16.8%여서 '9% 이하'가 62.4%에 이른다.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 등 9명이다. 이 중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나 오른 1만790원(수정안은 15.2% 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도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지키라는 입장이어서 차이가 없다. 현장 근로자와 양대 노총의 목소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7/2018071700205.html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09] 중국의 엘리베이터 레이디/ 존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 2004년에 중국에서 친구가 살던 대학교 사택을 몇 번 방문했는데, 15층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있었다. 늘 시무룩한 표정의 그 여성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끝에 솜과 헝겊을 감은 한 자가량의 막대로 숫자판 위의 해당 층을 눌렀다. 주민과 그 여성의 사이에는 미미한 눈인사도, 미소의 교환도 없었다. '사회주의식 완전 고용'의 민망한 얼굴이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태풍에 날아가듯 사라져가니까 어느 날 정부가 모든 고층 건물 소유주에게 엘리베이터마다 3교대로 엘리베이터 운전사를 고용하라고 명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실없는 걱정도 해본다. 정부는 일자리를 쓸어가는 경제정책을 수정하거나 되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복지 지원금으로, 그리고 정부의 직접 고용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재앙으로 돌진하는 꼴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6/2018071603394.html ◈ 엄중한 상황에도 現 정부는 적폐 청산·대기업 옥죄기만 골몰/ [김대중 칼럼] '과거'의 사면 고용은 금융 위기 이후 最惡인데 최저임금 강행으로 악화 부채질/ 朴·李 두 前 대통령 사면으로 과거 집착 벗어나 미래로 나가야 여러 정치적 부작용과 많은 경제적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외골수거나 여기서 머뭇거리면 약점 잡힌다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또는 사상의 투철함인지 문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은 끝까지 '우리 길을 가겠다'는 식이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6/2018071603378.html   ◈['기무사 문건' 파문]/ "국방부 공식회의서 쿠데타 논의, 말 되나" 한민구 前장관 거듭된 반박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쿠데타 예비 음모로 볼 여지가 있다'는 청와대 기류가 16일 전해지자 한민구〈사진〉 전 국방장관 측은 "문건 작성은 작년 2월 국방부 회의에서 논의됐는데, 그런 공식 회의 석상에서 쿠데타를 논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듭 반박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위수령 폐지에 대해 질의하지 않았다면 기무사가 그런 문건을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무사가 위수령뿐 아니라 계엄까지 검토했던 것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그것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국방장관으로서 치안 악화 시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상황을 모두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문건을 보고받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도 폭력적인 상황은 안 올 것"이라며 논의 종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7/2018071700256.html ◈ [기자의 시각] 독일 전기료 껑충 뛴 이유 "후쿠시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져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태양광발전(發電) 여건이 독일보다 나쁘지 않다." 정부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논리를 펼 때마다 예로 드는 나라가 독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게 있다. 바로 독일의 전기요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간한 '2018년 1분기 에너지 가격과 세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6년 메가와트(㎿)당 328.8달러(약 37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덴마크(330달러)에 이어 둘째로 비싸다. 이는 OECD 전체 평균(161.7달러)의 배가 넘는 것이며, 우리나라(119.1달러)의 2.76배에 달한다. 작년엔 343.6달러까지 치솟았다. OECD 평균(146.9달러)보다 200달러 가까이 비쌌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6년 ㎿당 140.8달러로 이탈리아(184.7달러)·일본(163.1달러)에 이어 셋째로 비쌌다. 독일 전기요금이 이처럼 비싼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기요금엔 재생에너지 부담금 등이 포함돼 있다.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 자료를 보면 2015년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에서 세금·부담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54%에 달했다. 게다가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6/2018071603376.html   ◈ 4기수 건너뛴 해군총장 인사… 수뇌부 물갈이 예고 심승섭, 10개월만에 대장진급 파격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심승섭 해군 중장(55·해군사관학교 39기·사진)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 내정자를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717/91086181/1? 이 사람도 전라도네. 전라도 사람 앉히려고 4기수나 잘라내고 전라도 출신 찾아 앉히는구나. 거기다가 4년동안 줄줄이 전라도 인맥으로 앉혀도 될 장치를 마련하고 ... 문재인정권에서는 전라도 출신 아니면 고위직에 못 오르는구나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