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김순덕 칼럼]‘문재인 청와대’ 단단히 고장 났다/연출 들통난 퇴근길 호프집 대화… 대통령의 진정성 날려버렸다 “청와대가 국정 중추이자 두뇌”… 문 대통령의 인식은 옳은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경제학자 김기원은 ‘발랄한 진보’였다. 노무현 정부 인기가 바닥이던 2007년 말 “이 정부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다 잡은 열쇠가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하는 일이고, 선진국에선 미국과 스웨덴 빼고는 다 합법인데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내놨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노 정부 첫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한 것 같다”며 그 법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지고 참여정부도 더 욕을 먹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도 맞다고 동의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래서 성매매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좌파진영 내 비판이라는 건 근친상간보다 보기 드문 이 나라에서 11년 전, ‘진보세력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잣대로 문제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던 김기원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지적이 지금도 유효한 현실이 갑갑해서 하는 소리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730/91298696/1   ◈[주간조선] 기관·단체 長으로 속속… 대통령의 친구들 낙하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최근 공공기관이나 정부 입김이 닿는 단체의 장(長)으로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해당분야 전문성이나 이력이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을 두고 낙하산 논란도 일고 있다. 만약 이들이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됐다면 전 정부의 정실인사를 단죄해온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또 한 번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의 인사 과정에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과잉충성이 빚은 결과인지도 한번 따져볼 대목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7/2018072702610.html 이게 나라인가? 예부터 친구 잘 만나야 했다지만 문재인 퇴임 후에 줄줄이 감방 갈 준비나 해라 ◈ [태평로] 권력에 90도 절하는 한국 기업/이재용, 공장 준공식서 客 취급… 트럼프는 기업인 주인공 대접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데 기업이 권력에 억눌려 있어   5~6초간의 그 짧은 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네 차례나 허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두세 발자국 내딛기까지였다.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이었겠지만, 보기에 뭔가 불편하고 씁쓸했다. 지난 9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삼성전자 노이다 신(新)공장 준공식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을 영접하던 순간의 일이다. 삼성전자는 노이다 공장에 6억5000만달러(약 7200억원)를 투자했다. 세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이다. 신공장 준공으로 이곳에서 연간 1억2000만 대 휴대폰을 생산한다. 삼성으로서는 이 공장에 생색을 낼 만했다. 인도에 3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한국에는 든든한 외교 자산이다. 문 대통령도 축사에서 "인도와 한국 간 상생 협력의 상징"이라고 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9/2018072902109.html   ◈ [사설] 우리가 軍 줄일 때, 美·日·中·러 군용기는 동해를 날았다 정부가 육군 병력 12만을 줄이고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국방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발표한 지난 27일, 동해 하늘과 바다에선 미국, 일본, 중국 군용기와 함선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이날 군용 정찰기 1대를 또다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무단 침입시켰다. 강릉 동쪽 약 90㎞ 해상까지 올라와 4시간 17분간 KADIZ를 침범했다. 동시에 해상에서 중국 군함도 활동했다고 한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1월, 2월, 4월에 이어 올 들어만 4번째다. 이때마다 군함들이 공동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은 동해상에서 합동 공군 훈련을 실시했다. 괌에서 출격한 B-52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들이 동원됐다. 한국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일본은 아니다. 이달 중순에는 하와이에서 미군과 지대함 미사일 발사 등의 합동 훈련을 했다. 한국은 8월에 예정됐던 한·미 을지프리가디엄 훈련을 취소됐지만 미·일은 8월 합동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9/2018072902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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