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시 한 편 - 태양빛ㅡ이시영(1949~ )
대추나무에 올해도 대추물 들겠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빳빳이 고개 내밀고 푸른 하늘과 맞서고 있으니
대추 열매에 올해도 서늘한 태양빛 들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5/2018080502118.html
◈ 미국, 北석탄 추적… 떨고있는 韓電
자회사 남동발전, 용의선상에/美 '북한산 알고도 반입' 판단땐 제재 위반으로 거래 막힐 수도
북한산(産)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와 별개로 제재 위반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미국이 석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한전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외부 자문을 했다. 결과는 '미국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대 공기업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취할 제재 조치의 종류와 파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러시아산으로 확신하고 석탄을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6/2018080600136.html
지금 어떤 세상인데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을 도우려고 꼼수를 쓰나? 문재인은 틀림없이 나는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 것은 뻔한 일이다.
◈[주간조선] 국방개혁 2.0이 우려되는 이유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자연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줄어든 병력으로 나라를 지켜야만 한다.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국방비를 아껴온 구조도 문제다. 과거에도 닉슨이나 카터 같은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 버려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신속하게 국방의 체질을 바꿔야만 했다. 애초 국제 정치 현안을 결정하면서 국내 정치부터 고려하는 게 미국이다. 최근의 행태로 봐선 트럼프 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절망적인 병력감축이다. 현재 61만8000여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000여명이 감축된다. 2022년이 되면 병력 수는 50만여명에 불과하게 된다. 북한이 현재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병력 수는 북한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육군에 감축이 집중되어 육군 병력 수는 36 만5000여명으로 줄어든다. 전체 사단 수가 33개로 줄어들어 6개 사단이 해체된다. 북한이 육군 110만명을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3대 1로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병력을 기동화하고 드론봇이나 무인정 찰기 등 감시체계를 늘리며 화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부족을 하드웨어로 메우겠다는 말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3/2018080302005.html
◈ [최보식이 만난 사람] "가발 만들어 팔던 나라가 原電 수출하는 기적… 이제 스스로 허물어"
'北경수로'와 'UAE 원전'의 주역, 변준연씨
"세계에서 원전 수출국은 우리를 포함해 미국·프랑스·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뿐이다. 이런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가 스스로 원자력을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려고 한다. 어떤 나라들은 수십년간 노력하고, 하고 싶어도 기술이 안 돼 여기에 끼지 못하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변준연(62)씨는 한전(韓電)에서 36년간 재직하면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총괄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원전수출본부장과 해외사업부사장 등의 이력처럼 그는 세계시장을 직접 뛰었던 사람이다. 지난 4월 한전 사장 최종 후보에 올라갔지만 탈락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5/2018080502137.html
◈ [박제균 칼럼]직접민주주의 칼이 춤춘다
한국 역사상 직접민주주의 가장 만개한 문재인 정부/ 청산의 칼 軍·외교·사법도 겨냥 - 선진 민주국, 직접민주주의 경계/ 포퓰리즘의 칼 춤추게 놔두면… 칼끝,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
박제균 논설실장
우리 역사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꽃피운 시대는 언제일까. 단연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다. 민주주의가 없던 왕정 시절도, 직접민주주의 맹아(萌芽)도 찾기 힘들었던 권위주의 정권 때도, 보수 정부 때도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광복이나 4·19혁명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절에 직접민주주의란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없다. 작금의 직접민주주의는 현 정부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노무현 정부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이뤘다.
먼저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직접민주주의 장(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엄청나게 팽창했고 촘촘해졌다. 무엇보다 노무현과 달리 문재인 집권의 가장 큰 동력은 촛불이란 직접민주주의였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대놓고 직접민주주의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표방한다.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민인수위 보고서에서 ‘국민은 간접민주주의를 한 결과 우리 정치가 낙오되고 낙후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을 정도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0806/91386581/1
국회가 쓸모없는 직접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선동이 판을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 11개국과 회담한 北, 한국은 ‘패싱’… 꼬이는 비핵화 중재외교
강경화-리용호 ‘ARF 회담’ 불발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고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 장관은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 때부터 11년 만의 남북 외교장관 회담 성사에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리 외무상의 거절로 짧은 회동에 만족해야 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의체인 ARF에서 비핵화 중재 역할을 자임한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외교적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개국 만나면서 ‘코리아 패싱’한 北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06/91386596/1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왕따 당하는 문재인정권의 대한민국이다. 나라 안팎으로 되는 게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