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스크랩] ◆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modory 2018. 8. 17. 06:30



2018817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말복이 지나자 폭염경보가 해제되었다. 1994년이래 최장 열대야에 더위였다.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

올해 100만명 넘게 문닫을 위기벼랑끝 자영업자들 달래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국세청 이어 종합대책 내주 발표

국세청이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치킨집 같은 생계형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 혁신 창업가의 기를 살려주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면 바닥으로 떨어진 체감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인건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이어서 다음 주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17/91548243/1 

 

문재인 대통령 경협 밝히자마자대북거래 -러 기업 3곳 제재

재무부 독자제재 12일만에 추가

미국이 12일 만에 다시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하자마자 신규 제재를 발표한 것이어서 비핵화 없는 남북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경협 구상에 대해 신호 위반가능성을 경계했다.
미국 재무부는 15(현지 시간)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중국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17/91548106/1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북한과 경협만 외치고 앉았는 문재인이다. 지도자 자격도 능력도 안목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사설]도를 넘은 민주당의 행태/김경수 영장 심사 앞두고 법원 압박하는 집권당 수뇌부

특검이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더 노골적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의도적 망신 주기를 한다며 특검을 몰아세우던 민주당 수뇌부가 영장이 청구되자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도를 넘은 민주당의 행태에 조만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정치적 외압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압력을 넣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816/91547874/1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압력을 넣는 게 오늘 날 집권여당의 행태이다. 이런 무리들이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물 빼고, 물 막고코미디같은 세종보

환경부, 녹조 없애겠다며 세종보 완전 개방보를 무용지물로
정부청사 앞 인공호수 세종호 말라가자 "임시 보 만들라" 권유

16일 오전 세종보에서 상류 쪽으로 5떨어진 세종시 해무리교. 다리 위에서 본 금강은 마치 강물을 둘로 갈라놓은 듯 왼쪽과 오른쪽이 달랐다. 강이 흐르는 방향의 왼쪽은 물이 마르고 녹조가 핀 반면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물이 풍성했다. 오른쪽 강변에서 강 한가운데 하중도(河中島·하천에 있는 섬)까지 약 130m 길이의 돌무더기로 만든 보()가 강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가두고 있기 때문이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0279.html

확고한 정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꼬락서니를 보이는 정권의 대표적인 행태이다

[사설]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해라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26.0%였다. 원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원자력학회 의뢰 조사이긴 하지만 여론의 큰 흐름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6/2018081604243.html

김기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재판 지연 요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직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신봉수)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의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6/2018081603871.html

지조도 용기도 없는 없는 싸가지 인간을 비서실장으로 쓴 박근혜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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