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강천석 칼럼] 경제 법칙과 싸우는 정부 낙관주의와 모험정신이란 경제 엔진 식고 있다 /정책 전환 내년이면 늦어… 지금 핸들 돌려야/ 강천석 논설고문 "경제 법칙은 참을성이 없어 정치의 시중을 오래 들지 못한다." 실업자 수는 IMF 구제금융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던 1999년 이후 최악(最惡),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7월 고용동향 발표를 보고 이 말이 떠올랐다. 어릴 적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커온 사람치고는 드물게 온화한 성품의 이 경제학자는 극단(極端)에 치우친 이론을 배격했다. "경제는 이 국면에선 이 이론이, 저 국면에선 저 이론이 들어맞는 경우가 왕왕 있어. 독단적 이론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서는 안 돼." 미국인으로 처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가 여태 살아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불러온 한국 경제 위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혀를 끌끌 차며 "걱정했던 대로"라고 하지 않았을까.-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3073.html   ◈7월 취업자 증가폭 5000명…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재난' 현실화(종합) 실업자수 7개월 연속 100만명대 웃돌아 지난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지난달에는 일자리 창출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표상으로는 취업자가 전년대비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만에 가장 부진하다. ‘고용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화됐다. 특히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여섯달째 10만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달리 실업자수는 올해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100만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0886.html   ◈ 40대 취업자 14만명 급감… 자녀양육 한창인 ‘경제 허리’ 휘청 [일자리 쇼크]7월 고용지표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정부가 올해에만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23조1000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때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줄어들어 일자리 위기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 최저임금 직격탄 자영업 일자리 급감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던 신경옥 씨(58·여)는 한 곳을 16일 폐점하고 아르바이트생 5명을 해고했다. 올 들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아서다. 나머지 한 곳에서는 신 씨가 직접 하루 6시간 일하지만 수입은 한 달에 200만∼250만 원 선에 그친다. 신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간 근무자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다. 더 이상 점포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18/91561199/1   ◈ [사설]大入혼란 1년 불 지른 김상곤의 무능과 궤변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대학들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6.3%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게 됐다. 수능 주요 과목도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유예 이후 1년 동안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입제도를 뒤집겠다고 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정시 확대 요구가 분출한 데는 고교 및 교사 간 격차, 시험지 유출과 성적 부풀리기 등 고교 내신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시)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 교육부는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에는 뒷짐을 진 채 국가교육회의와 시민참여단에 “정시-수시 선발 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817/91560801/1 이해찬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쳐놓았는데 또 좌파 교육감이 교육을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그는 신문의 지적처럼 무능하다 궤변을 일삼는다   ◈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가담, 다툴 여지 있다” 특검 수사 연장없이 25일 끝날듯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킹크랩(자동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 작업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18/91561633/1 예견 된 일이 된 일이 아니였을까? 첫째 이미 경찰에서 빠져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주었다. 둘째 사법부도 문재인의 도우미들로 구성되어 사법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셋째 권력 앞에 알아서 기는 원초적인 한국인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