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태풍 솔릭, 23일 밤 11시 목포로 상륙해 12시간 걸쳐 한반도 관통/ 솔릭, 오후 9시 현재 시속 12km로 북상/방향 틀어 최초 상륙지는 전남 목포→광주→전주→대전→강릉 경로 이동/제주 산간지방 1045.5mm ‘물폭탄’
제19호 태풍 ‘솔릭’이 본격적으로 북상하며 목포 앞바다에 도달했다. 23일 오후 9시 현재 솔릭은 목포 남남서쪽 약 70㎞ 해상에서 동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솔릭은 앞선 정오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 오후 3시에는 사람이 천천히 뛰는 수준인 시속 8㎞로 이동했지만, 오후 6시 기준으로는 시속 23㎞로 빨라졌다가 저녁 9시 기준으로 시속 12km로 다시 속도가 줄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2059.html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이다
◈ ‘거꾸로 소득성장’ 10년만에 최악 양극화/최저임금發 고용쇼크 직격탄에 저소득층 근로소득 15.9% 급감/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5.2배
자영업도 타격 사업소득 20% 줄어 올해 2분기(4∼6월)에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든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격차가 2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1년 넘게 펼쳤지만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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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824/91653740/1
◈ [오늘과 내일/이명건]도덕의 가면 못 벗긴 ‘드루킹 특검’
내일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는 ‘드루킹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약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게 뭐냐”며 억울해하는 특검팀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수사 경험이 많은 여러 검사들은 “특검팀 수사로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혐의도 의혹도 없다”고 말한다. 파견 검사 등 수사팀 인선부터 잘못됐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허익범 특검은 수사 도중 자주 답답해했다고 한다. 특히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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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824/91653519/1
◈ "文대통령,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法 "허위사실 여부 판단 못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며 '부림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 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수사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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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1038.html
문재인은 자신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 132쪽에서 1975년에 이루어진 월남의 공산화 통일에 관한 그의 감상을 기술하면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쎴다죠. 공산화 보고 희열을 느낀자를 공산주의자다 라고 하는것이 어째서 명예훼손이고 죄가 성립되며 기소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빨갱이보고 빨갱이라고 말 못하는 사회가 되면 북한에서 간첩을 줄줄이 내려 보내도, 이들을 간첩이라 할수 없고, 이들을 잡을 수 없고 이들을 신고하는 사람을 잡아 넣는 때가 곧 오게 되는것 아닐지 걱정스럽다
◈ [사설] 보훈단체 안보 시위는 감옥, 민노총 폭력 시위는 면책
국가보훈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14개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보훈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 정강(政綱) 지지·반대, 공직 후보 지지·반대 행위 등을 할 경우 단체 관계자는 징역을 살리고 단체에도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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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3749.html
보훈처라는 곳은 국가유공자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일개 기관이다, 마치 사법기관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들을 개인돈 주는것처럼 통제를 하겠다는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다, 시위나 집회는 이 주사파정권 사람들의 전매특허가 아니던가,이제 정권잡았다고 입 쓱 닦고 일개 보상지급 기관이 나서서 처벌운운하는것은 분수에 맞지않는 직권남용으로 누가봐도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발상이다. 시위가 계속되는 원인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박대통령 강제구금을 중단하고 당장 석방하는것만이 간단한 해결책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3749.html
◈ [동서남북] 멀쩡한 경제를 重환자로 만든 文 정부
최저임금發 소득 주도 성장, 고용 이어 분배 참사 초래
경제 옥죄는 主犯인데 '성역'으로 왜 떠받드나
지난주 정부는 제로(0)에 가까운 올 7월 취업자 발표를 앞두고 전전긍긍했다. 올해 18만개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월별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를 공포감마저 안겨주는 '거짓말 정부'가 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3766.html
문재인정권 1년여에 실업 대란, 중소자영업 폐업 대란, 빈부격차 벌려놓기,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 쓴다고 최저임금 26% 충격 인상으로 최하위 빈곤층 일자리까지 빼앗아 소득마저 없어졌으니 소득빈부격차까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돌팔이가 한국경제 수술한다고 영구 마취 시킨거냐? 농장잡초 잡는 제초제 뿌린다고 살초제를 뿌려 농작물 다 죽인 꼴 문재인 경제정책, 그래도 뻔뻔하게 그정책 그대로 뻗대고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