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문제있는 정책 고집, 국가가 큰 대가 치를 것"/
DJ·盧 경제사령탑 지낸 이헌재 前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비판
외환 위기 당시 소방수 역할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땐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이헌재(74·사진) 전 경제부총리가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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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0216.html
불통보다 더한 철통의 문재인정권인데 이런 원로의 이야기가 먹혀들까?
◈ [류근일 칼럼] '김명수 사법부' 어디쯤 가고 있나?
사법부 '코드 人事' 논란 속에 이념적 쏠림 현상 우려 커져
'北과 평화협정' 운운한 판결문… '司法 진보주의'를 연상시켜
균형 잃고 재판이 정치화되면 베네수엘라 같은 最惡 사태 직면/류근일 언론인
최근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법 권력의 혁명적 변동에 관한 것이다. 권력화된 이념이 행정부·공권력·문화·교육·사회·경제 부문을 잇따라 틀어쥐었다. 요즘은 사법부가 그 권력 이동 태풍의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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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425.html
대한민국 사법부는 있어도 법관은 없고 문재인 졸개들이 다 차지했는데 문재인 시녀이나 하겠지.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16] 타인의 명예로 예술적 유희를?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역사문제연구소 제작)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심리, 공판을 방청했다. 이날 심리한 사안은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미국 본토에서 무슨 일인가로 기소를 당해서 하와이 법정으로 이관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이 다큐 제작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범인 얼굴 사진(mug shot·머그샷)을 합성해서 미국 경찰국 문서인 양 다큐에 삽입해서 마치 이 박사가 여성 농락죄로 미국 경찰에 체포되었던 것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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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459.html
◈ [만물상] '전원회의'
엊그제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전원, 이낙연 총리와 장관 전원,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의원 123명 등 모두 200명 가까이 모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총선 당선자 152명을 청와대로 불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적은 있지만 이런 대규모는 처음이다. 그런데 야당이 '전원회의'란 이름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 쪽에서는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해보자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전원회의'는 평소 들어보기 어려운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445.html
김정은 앞에 질서정연하게모인 인민대회의장에서 인민회의 여는 북한 흉내내는 것 같더라. 카드 한 장씩 들려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찬성 반대 한번 물어보지 않고...
◈ 이개호 “농촌에 태양광 무분별 확산 반대… 규제해 우량농지 지킬 것”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지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우량 농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 기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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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904/91822309/1
문재인 밑에 농축식부장관인데 문재인과 엇박자를 내어 다행이긴하지만 과연 버텨낼지 의문이다.
◈ 무너지는 한국 산업계 / 獨-日에 ‘경험’ 뒤지고 中엔 ‘내수’ 밀려… 제조업 기초산업 휘청
[한국 제조업 골든타임을 지켜라] 8대 주력산업 점검 <8>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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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904/91822397/1
망하기 경쟁하는 문재인정권의 정책이다.
◈ 檢 “박근혜, 전교조 소송도 개입한 정황”
靑서 법외노조 판결 난 재항고 관여… “징용 판결땐 나라망신” 외교부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소송에서도 재판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와 함께 외교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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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904/91822451/1
박근혜 했던 일은 모조리 법에 저촉되었네. 이런 잣대로 대통령을 보면 문재인도 퇴임 후에는 형사 처벌 감이다. 위법한 게 아마 수백가지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