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사설] 남북 정상회담 전야의 걱정스러운 풍경들
남북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연 14일 미국이 대북(對北)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IT 인력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소재 기업 2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재무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락사무소 개소식 당일에 미국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된 것은 우연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이날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의 입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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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3742.html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항구적 평화체제인가" 말을 번드르하게 하나 언제나 언행이 맞지 않는 말만 늘어놓는다. 방북 정상회담에 비핵화는 한마디도 못하고 금수산대양궁전 참배하고 서해평화수역 어쩌구 NLL 헌납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말없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부동산대책 시행 첫날 은행 문의 빗발/“난 대출 안되나” 1주택자 대혼란
고객 “대출 가능한 예외 해당하나”/은행 직원 “지침 없어 일단 불가”/
김동연 “집값 담합 막는 입법 고려”/이해찬 “시장 교란땐 더 강한 조치”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40대 A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10억 원을 대출받아 15억 원짜리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 돈이 6억 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이렇게 갑자기 시행될지 몰랐다. 임대사업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원천 봉쇄한 9·13대책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은행 영업점과 중개업소 등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돈줄’이 막힌 대출자와 구체적 대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일대와 마포구,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많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반포, 잠실 지점은 평소보다 대출 문의 전화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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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914/92010742/1
집값을 흔들어 놓은 것은 시장이 아니고 사회주의 지향하는 풋내기정권의 낡은 주택정책 즉 자살한 노무현이 써 먹다 실패한 정책 때문이다.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바른 주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라.
◈ [속보]종부세 최고 3.2% 중과, 참여정부 수준 넘어…과표 3~6억 구간 신설
9·13 대책,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913/91987810/1
◈ 청와대, 美매체 VOA에 돌연 "나가라“
"외신기자 등록 기준에 안 맞아" 일부 기자에 "단톡방서 빠져라"
VOA, 최근 판문점선언 오역 지적
청와대가 14일 국내에서 취재 중인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VOA) 방송 소속 일부 기자에게 "보도 지원을 하기 어렵고, 외신 기자들이 가입해 있는 '청와대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 달라"고 했다. 청와대 직원과 외신 기자 등 140여 명이 가입한 해당 카톡방은 청와대 브리핑과 공지(公知), 취재 관련 문답 등이 오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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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5/2018091500197.html
입맛에 안맞는 기사를 쓰는 외국 언론사를 쫓아내었다. 유신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래도 독재정권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 [사설]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法의 갑질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가 엉뚱하게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당초 박 전 대장에 대해 공관병에게 골프공 줍기, 아들 빨래 시키기 등 잡일을 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여의치 않자 방향을 돌려 작년 9월 고철업자에게서 3년간 20여 차례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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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3738.html
복수하기위해 태어난 정부다. 평생을 국방에 몸을바친 장군을 공관병갑질에 혐의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인데 털고털어서 엉뚱한 것을 찾아 형을 내렸다. 군.검찰 사법부가 이렇게 졸렬한가, 대통령까지 증거가 없으니 묵시적 뇌물이라고 하는 등 도대체 이렇게 법을 맘대로 해석적용하는 사법부가 문재인의 하수인 아니라고 할 수있겠나./문재인 일당같은, 종북무리들은...자신들의 이념달성에 방해가 되면매우 집요하고 악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능적으로 해코지를 하고야 만다. 종북무리들의 전략전술 매뉴얼에 있는 방식이다. 이런 황당 행태에 유모차 끌고 놀아나는 것이 바로, 얼빵한 촛불무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