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 강모 교수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다. 해임된 한 이사는 감사원이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게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은 KBS 사장에 임명했다 문재인정권이 자기들은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2억4000여만원을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밤을 새워 일을 했던 댓가라며 그 자료를 빼낸 심재철 국회의원을 국가기밀 탈취죄로 고발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짓에 소가 웃는다.   ◈ [사설] 아예 '정치 선동 팸플릿' 돼 가는 중·고교 역사 교재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빠진 중·고교 한국사 보조 교재가 전북·광주·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배포됐다. 강원 지역에도 곧 배포될 예정이다. 이 교재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하자 4개 지역 교육감들이 '다양한 시각과 인권적 가치를 가르친다'며 공동 제작해 2년 6개월여 만에 펴낸 것이다. 4곳 교육감은 모두 지역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거나 친(親)전교조 성향 사람들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03615.html 정치선동 보다 더 위험스럽고 중차대한 문제는 판단력이 미숙한 성장기 아동과 어린이들을 좌편향으로 세뇌시켜서 우리 역사도 전통도 국가관도 모두 부정하게 만들고 좌편향을 넘어 결국엔 공산국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거다, 국민들이 전교조의 민낯을 바로 보고 판단하는 노력을 해야할 시점에 온거다, 전교조의 실체를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이상 지금까지 처럼 국민들이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 방산 적폐로 몰린 KAI… 수사·물갈이에 수주戰 힘도 못썼다 정부, 美훈련기 사업자 선정 코앞에 두고 방산비리 적폐 수사/KAI, 수사받고 사장 바뀌며 사업 올스톱… 주요 혐의 1심서 무죄 18조원 규모의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Advanced Pilot Training) 사업 수주 실패 소식이 전해진 28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충격에 빠졌다. KAI는 단 네 문장짜리 입장문만 낸 채 함구했다. 이날 열린 회사 창립 행사도 초상집 분위기였다. 사업 수주를 내심 기대해 온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도 당혹스러워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198.html 어떤 네티즌의 말 (1)원전 적폐, (2)항공산업적폐, (3)NLL적폐. 망한 그 자리에 적폐Yesman들만이 월급쟁이로 앉아있네   ◈ 심재철 '靑 회의수당' 2차폭로… 靑 "임용前 받은 월급" 심 "靑 내부회의 참석수당, 261명에 2억5000만원 부당지급"/ 윤건영·송인배 등 13명 실명 공개… "1인 최고 315만원 받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기고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르는 청와대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정식 임용에 앞서 월급 대신 최소 수당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沈 "261명에 회의비 2억5000만원 지급“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231.html 청와대는 공무원으로 임명 받지 못한 민간인이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문재인정권에는 최순실이가 여러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문재인정권은 무자격 민간인과 국정을 논한 결과라면 박근혜정권에 최순실과 뭣이 다른가? 이것도 탄핵의 대상이다. 촛불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에게 연설문을 미리 보여줬다고 그리도 흥분 발광하더니 모두다 어디갔노?   ◈ 與 “심재철 기재위 사퇴 안하면 보이콧”… 세법개정 말도 못꺼내 여야 ‘심재철 파문’ 정면충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여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당이 잃을 건 없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10월 정기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원안 그대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오히려 환영할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 국회 파행에 뒷전으로 밀리는 민생 현안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첫 검증을 하는 무대다. 야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문제 삼을 것임을 예고해 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Politics/3/all/20180929/92187509/1 심재철의원을 국가기밀탈취로 검찰에 고발한 문재인정권 소가 웃는다. 개도 짖는다. ◈ "팔려니 양도세·복비 폭탄" 다주택자들 매물이 잠겼다 9·13 대책 이후 물량 부족 심화… 거래 없으니 집값도 안 떨어져 지난 27~28일 서울 서초구 강철수 공인중개사무소에 신반포2차 전용 85㎡ 아파트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보유세도 올랐는데 혹시 5000만원 정도라도 싸게 나온 매물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매물은 아예 없다. 사무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양도세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집 팔 생각이 없다"며 "보유세를 좀 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야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183.html 앞뒤 꽉 막으니 되는 일이 없다. 양도세 자체를 없애야 하며, 다주택 보유세를 황당하게 높이면 매우 간단히 해결된다. 욕심들이 많아서 못 할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명 위헌이다. 한 물건에 세금을 여럿 매긴 것이 종부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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