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 [김대중 칼럼] 문 대통령의 '평화' 평화는 武力이 균형을 이루고 상대방 두려워할 때 가능한 것/ 북한 비위 맞추려고 칭찬과 아부… 나라 자존심 버리는 건 추한 일/ 國內선 '적폐몰이', 北에선 '웃음'… 現 정권의 '두 얼굴' 신기할 따름/ 김대중 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우선순위가 '평화'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평화가 굳어지면 어느 순간엔가 통일도 하늘에서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는 것,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평화라고 했다. 인위적 통일도, 흡수 통일도 안 한다고도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8/2018100802826.html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북한 칭찬 발언과 아부성 행동을 보면 '평화'가 아무리 귀중한들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땅을 지키는 것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애국은 땅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실체도, 확약도 없는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추한 일이다.- 본문 중에서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20] 국민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소로 '시민 불복종의 의무'/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대학병원에서 봉직하다 은퇴 후 작은 개인병원을 개업한 분이 올해 6월에 작년보다 대폭 인상된 사업소득세 2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제껏 병원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벅찬 세금이지만 성실 납부하며 자신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긍지를 느껴왔는데, 이제는 피 같은 자신의 세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그는 말했다.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민에게는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재산세가 덩달아 뛰니 아파트를 한 귀퉁이 팔아서 세금 낼 수도 없고, 생활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폭등했던 집값이 폭락하면 낸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혹시 집값 폭등은 이 정부가 세금 짜내기 위해서 기획한 것일 수도…?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8/2018100802856.html 국민세금인 나랏돈이게 공돈인가? 국민들 고혈뽑아 문재인패거리들 적국에 가서 돈 뿌려가며 평화와 통일 팔며 호화호식하고 있는 정권.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문재인패거리들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세금을 흥청망청 나라꼴개판이다, ◈ KBS, 대북 라디오방송 송신 출력 낮췄다 한민족방송 등 8곳 편법 운영… 北주민은 방송 청취 어려워져 KBS가 대북 라디오를 포함해 일부 AM 방송의 출력을 편법으로 낮춰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을 위한 '한민족방송'이나 장애인 '사랑의소리' 방송 등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말 중앙전파관리소 현장 조사에서 전체 26개 AM 라디오 방송국 중 8곳의 출력을 임의로 낮춰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민족방송과 사랑의소리, KBS1·2AM, 울산·목포·강릉 1AM 등이 포함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9/2018100900205.html 전기료 아끼려고 그랬다니 정말 소가 웃는다. 전기료 아끼려고 하지말고 김제동 출연료 십분의 일로 줄여라. ◈ 사법 이슈마다… 조국 민정수석의 페북 글 사법기관 관할하는 靑민정 "법원행정처 폐지, 시대적 과제"/법조계 "삼권분립 월권 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처 폐지는)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 사항이니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9/2018100900148.html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재인행정부수반이 삼권을 장악한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가? ◈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했는데… 보훈처, 민간위원들 시켜 재조사" '직무 유기' 누명 벗은 박승춘 前보훈처장 국가보훈처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정부의 적폐 수사로서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보훈처는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박 전 처장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왔다. 조사위원에는 박 전 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이사 등도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은 8일 기자와 만나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을 민간 위원이 조사한다니 정부가 검찰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9/2018100900219.html 무소불위로 날뛰는 문재인 완장부대들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 이해찬 ＂공직생활중(30여년) 경제 잘 돌아간다는 말 들어본적 없다＂/ 고위 黨政靑 회의 이해찬 발언 논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경제 문제는 어렵다"며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면서 대처하고 있어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7선(選) 의원을 지내며 30년 가까이 공직과 정치인 생활을 병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니 잘 챙겨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9/2018100900193.html 집권 여당 대표가 할 말인가? 경제를 망쳐 놓았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시원찮은데 옛 정권을 탓하며 핑개만 대는 이런 후안무치의 인간은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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