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대한민국을 부흥시킨 박정희대통령이 시해되었던 10월 26일 추모식에는 박정희의 고향 구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오지 않았고 이철우도지사는 추도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박정희의 공과중에 공이 엄청많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에 비해 홀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역사에서 지우기에 앞장 서는 패거리들이 문재인과 종북파들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발전하려면 이 두 세력의 적대감을 없애야 한다. 화합없이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을 보라. 결국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
◈남북철도 사업, 미국과 조율안돼 일정 불투명… "한달내 GP 11곳 파괴"
군사회담만 일사천리/경의선 이달 조사 사실상 무산
남북이 지난 15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달 하순에 실시키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 현지조사가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국과의 조율이 늦어지는 게 핵심 이유로 꼽힌다. 사실상 이달 내 경의선 조사가 물 건너가면서 동해선 공동 조사(11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11월 말~12월 초) 등 후속 조치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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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7/2018102700152.html
문재인정권의 만취 운전에 제동 걸 사람은 아무도 없는줄 알았는데 미국이 있었구나
◈ "전력비용 2030년까지 146兆 더 든다"
국회입법조사처, 국가기관 첫 탈원전 반영한 전력구입비 산출
폐쇄원전 늘며 발전단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0%→20%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각 발전소에서 구매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다. 산업부는 물론 한전을 포함한 전력 당국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입 비용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국가 기관이 처음 내놓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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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7/2018102700154.html
대한민국 경제 자살특공대의 효과가 톡톡하게 나타나는구나
◈ 靑 안보전략, '북핵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내달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 "美핵우산 제거" 北주장 힘실려/北인권 언급 약화될 가능성도
청와대가 다음 달 초 공개할 '국가안보전략지침(이하 안보전략)'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간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계획)'에 사용했던 '완전한 북핵 폐기'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 등 핵우산도 없애야 한다는 북측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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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7/2018102700205.html
한반도비핵화는 김정은의 전술이다. 이제 문재인정권은 드러내놓고 북한 김정은 지령을 따라가는구나?
◈ [기자의 시각] '실력 부족' 자인한 정부/이준우 경제부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A4용지 16장짜리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맨 뒤 페이지에 실린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5만9000개) 계획안(案)이었다. 산(山)과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불 켜진 강의실을 찾아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산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홍보요원 600명,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제로(0)페이' 홍보원 960명 등이었다.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맡아 하는 많은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거리를 떼어낸 것들로 대부분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시한부 일자리였다. 제목에 달린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거리 나눠주기'란 표현이 더 어울려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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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6/2018102603349.html
문재인정권은 이류나 삼류들의 모임에 실력없는 풋내기정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 [강천석 칼럼] '여우와 고슴도치'
최면술 같은 단순 구호로 헌법기구 無力化하는 정권은 위험
'명령 合理性' '법률 正當性' 묻고 권력이 내세우는 '正義의 실체' 의심해 봐야/강천석 논설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고슴도치 쪽일까 아니면 여우에 가까울까. 조금 실례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인간 유형론(類型論)을 학문 세계에 처음 도입한 인물은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1909~1997)이다. 고슴도치는 한 가지 이론으로 복잡한 세상만사를 설명한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늘, 효과와 역(逆)효과라는 양면성(兩面性)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책과 예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다. 예측이 빗나가면 타이밍이 이상하게 꼬였다거나 예상 밖 요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틀린 생각을 고집한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취업률이 떨어진 이유를 장마 탓으로 돌리는 식(式)이다. 의견이 다른 두 마리 고슴도치가 부딪치는 TV 시사토크쇼는 재밌고 시청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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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6/2018102603343.html
말장난을 해도 그럴싸하게 해야지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앞뒤 순서는커녕 실타래처럼 얽히게 말하여 혹세무민시키는 정권이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나라이다. 이 무슨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해대는지 알수가 없다. 비핵화가 또 다르게 말하고 앉았다. 어처구니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