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사설]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 실무자들인 보건복지부 국장·과장 등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하기 하루 전인 6일 '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정보 유출자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들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상 강제 압수다. 수사기관도 휴대폰 압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머릿속은 압수, 수색, 조사, 겁주기로 가득 차 있다. 공무원 인권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8/2018110803403.html   ◈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 “北, 당근 줬지만 핵사찰 허용안해… 채찍 거두지 않을것” ‘고위급’ 무산뒤 냉각 장기화 우려“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당근을 줬다. 우리는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북한)은 제재 해제를 보장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8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해제 불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전 여론전부터 시작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회의가 끝난 직후 다시 기자들을 찾았다. 로이터통신은 “헤일리 대사가 안보리 회의 전후로 대북제재 관련 발언을 통해 ‘지금은 북한이 행동할 차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09/92812089/1   ◈[사설]무색 홍남기·이념 김수현, 경제 살리기 적임 맞나 어제 청와대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새 경제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원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해온 홍남기 후보자를 경제 수장으로 두고 총리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09/92812096/1   ◈ [김광일의 입] 청와대 휴대폰 압수 소동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을 지금 9%에서 12~15%로 올리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선일보에 1면 톱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휴대폰 압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들이닥쳐서 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국장, 국민연금 정책과장, 두 사람 휴대폰을 압수한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도 하기 전에 누가 발설했느냐, 범인을 찾겠다는 것이지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기도 유분수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왜 하는 짓마다 이러는지요. 본질은 간단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타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복지부 개편안은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한 겁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2555.html   ◈ [강천석 칼럼] '경제를 실험했다. 실패했다' 진단서에서 무서운 건 病名보다 '너무 늦었다'는 의사 所見 대통령 親衛 세력 생각 이대로면 부총리·정책실장 교체 헛일/강천석 논설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는 위기 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높이 샀고, 정책실장은 경제 불평등 문제를 오래 연구한 학자와 실천 운동가로서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산업 정책과 경제 민주화, 소득 중심 성장을 함께 주도할 최고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3871.html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자구노력 선행돼야” 상임위원 전원 한목소리 강조… 野추천 위원 “원 포인트 특혜 안돼”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5명)은 “지상파의 경영쇄신 등 자구 노력과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9일 입을 모았다. 야당 추천 위원은 “지상파만을 위한 원포인트 특혜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이 보고됐다. 광고 매출 감소 등 재정이 악화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 재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 셈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60년대 방송 송출 이후 허용돼 오다가 1974년 오일쇼크 때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금지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09/9281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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