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양상훈 칼럼] 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타령/비양심 내로남불 넘쳐나는 정권이 태연하게 '정의' 운운 /하기야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 외쳤고 여신도 성폭행 시도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이었다/양상훈 주필 이 정부에는 비양심적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 얼마 전 일도 잊어버릴 정도다. 잠깐 찾아본 것만도 다음과 같다. 현 정부는 전(前) 정부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실제 인선을 보니 5대 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 중 14명이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정부 낙하산은 갖은소리로 비난하더니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 정부 낙하산이 전 정부보다 50명 가까이 더 많다. 전 정부가 4년여 동안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이라 비난했으나 자신들은 1년 6개월 만에 10명을 불통으로 임명 강행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3323.html 내로남불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馬耳東風. 뻔뻔하고 철면피의 극치인데 돌아설 기미가 없으니 문재인정권에 희망이 없다.   ◈ 18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셋이나 평양을 방문했는데..[천영우 칼럼]김정은 답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김정은에게 답방은 꽃놀이패 / 비핵화 거부 ‘우리민족끼리’ 과시, 한미동맹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런데도 쌍수 들고 환영한다니 북핵에 볼모 잡혀 인질범 편들 텐가/천영우 객원논설위원·(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북한 김정은의 답방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착잡하다. 김정은이 언젠가는 답방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예의다. 18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셋이나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직 한 번도 서울 땅을 밟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고 결례다. 김정은이 오겠다면 예의를 갖추어 받아주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답방이 왠지 찜찜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답방을 추진하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1213/93267193/1 18년 아니라 분단 이후 줄곧 북한은 남한을 타도 대상 적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들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권으로 오판하고 있다.   ◈ [대학가 강사법 혼란]‘대학판 최저임금제’ 내년 8월 시행/“살아남는 소수만을 위한 법… 강사도 대학도 학생도 힘들어져” “3년 뒤면 알게 될 거다. 지금의 강사법이 얼마나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켰는지를…. 소수 강사의 삶은 나아지겠지만 나머지 강사들은 완전히 설 곳을 잃게 된다. 학위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대학원에 오려는 이가 있겠나. 강사들이 사실상 전임화되니 전임교수 충원도 힘들어진다.”(서울 D대)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212/93266990/1 소수를 위해 다수를 죽이는 정책만 펴면서 소수들은 특권화시켜나가는 문재인정권은 타도되어야 할 정권이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 “소득주도성장, 국민 살기 더 어렵게 만들어… 꼭 바꿔야할 靑참모-장관 두명 정도 떠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다음 날인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계파 갈등을 입에 올리는 의원들에게는 의원 평가 등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표차라는 게 중요하다.”  전날 경선에서 전체 103표 중 68표를 얻어 복당파 김학용 의원(35표)을 예상보다 큰 표차로 눌렀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과거에 얽매인 계파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 당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자평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1213/93267011/1   ◈ 통일硏 "北비핵화 50%되면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감축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김연철)은 12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 학술회의에서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2172.html 통일연구원은 친북단체인가?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김정은 집단에 동조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북의 세력과 같은 뿌리다. 종북세력을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 [김광일의 입] 盧 전 대통령이 광주 시장을 공천한다니 희대의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쉰 살 여성이 일흔 살 정치인을 갖고 놀았다. 오래 전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는 정치인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광주 분위기가 어떻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 광주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2309.html   ◈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美의 '180일 입국금지' 조항 탓… 지난달엔 LA 경유하려다 취소 靑관계자 "대북제재와 무관"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닌 미국 방문 때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0252.html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간 기착지가 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 라고 다 아는 사실인데도 거짓말 하고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알아주기는 한답디까?   ◈ 지상파 그들만의 바람대로… 방통위, 중간광고 허용 강행 [오늘의 세상]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거쳐 내년 2월부터 시작 정부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중간에도 상업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가 케이블TV·신문·잡지 등 지상파 외 모든 매체와 시민·시청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숙원 사업 해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02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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