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장사도 매각도 안돼” 휴업 유령점포 는다 “열면 손해 가게 두고 알바 뜁니다”, 서울 종로에만 유령식당 1150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코앞에 숙박업-지방 자영업 줄도산 위기/ 지방 더 심각… “최저임금 차등을”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5)는 얼마 전 가게 문을 닫고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식당이 버젓이 있지만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일하기를 택했다. 이 씨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손님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면서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게를 넘길 때까지는 개점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1221/93397598/1 곳곳에 살기 힘든다는 아우성이 넘친다. 정권 잡은 인간들은 민생은 뒷전이고 전 정권 사람 먼지털어 감옥보내기에 여념이 없다. 잘나가던 경제 정책은 하루 아침에 무너뜨려 놓았다. 부서는 것은 순간이고 세우는데는 몇 년씩 걸린다. 이런 평법한 진리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서 세 불린 민노총… 70만명 첫 돌파 해고자 노조 허용땐 제1노총 넘봐, 작년 6만명 급증… 한노총도 늘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조합원 수가 1999년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에서 세(勢) 불리기에 집중한 결과다. 국내에서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노조원은 20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1000명(6.2%)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1221/93397611/1 기업에 민노총이 들어오면 기업은 망한다. 그런 민노총이 문재인정권 권력을 업고 세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노동자 천국이면 그 나라는 망한다 ◈ [靑 전방위 감찰 의혹] 靑, 사태후 특감반장 사표는 수리/안보이는 조국
박형철 비서관도 해명 나섰지만 책임자 민정수석은 입장 안밝혀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그의 관리 책임자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반 비위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조 수석 바로 밑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부터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섰고, 특감반장인 이인걸 행정관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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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0252.html 야당시절 주둥아리로 공격하고 비판하던 놈이 이젠 본인은 정작 나쁜 짓 찿아가며 다하고 이젠 그늘에 숨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적폐청산 한다고 하더니 민간인 사찰해서 죄없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문재인정권은 얼마나 오래 갈까? 전두환 군사 독재시절 민간이 사찰했지 문민시대 민간인 사찰하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나? 과거를 거울로 삼지 않으면 망한다. ◈ '보고서=불순물'이라더니… '공무상 비밀 누설'로 김태우 고발한 靑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놓고 청와대가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감찰반원의 첩보 보고서 폐기 등을 놓고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불순물’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나?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였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0/2018122003267.html 청와대 인간들 참 궁색한 변명만 하네. 불순물은 없애면 되는 데 굳이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다고 고발하나? 이건 비밀누설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 아닐까? 내로남불이라고 너희들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네. ◈ [박정훈 칼럼] 文 정부엔 '사대부 유전자'가 있다 대통령 언행이 달라졌다고 한다… 정권의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언어만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는다/박정훈 논설실장 지금 벌어지는 적폐 정국에서 조선조 사화(士禍)의 살육극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가차 없는 잔혹함 때문이다. 조선 중기 성리학 이념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다. 패배한 진영의 수많은 선비가 고문당하고 주살(誅殺)됐다. 가족·친척·제자까지 노비가 되고 유배당하는 멸족(滅族)의 참화가 벌어졌다. 그것은 공포의 통치술이었을 것이다. '피의 경고'로 저항의 싹을 자른 것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0/2018122003613.html 유교때문에 조선이 망했는데도 그 유교사상을 버리지못하고있다, 충,효가 유교의 근본이라지만 유교를 모르는 선진국도 우리만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유교가 아니라도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게 뒤로 가고 있다. 이념과 사상마져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는 말 할 것도 없지만...망하는 게 보이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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