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김광일의 입]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보고 질문한다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보고 질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하장을 보내왔다. 나한테만 보낸 개인적인 연하장이 아니라 언론인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게 인쇄해서 보낸 연하장이다. 이낙연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누구보다 명석한 머리로 현명한 사리 판단을 잘 하는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앞선 다른 총리들이 보냈던 연하장은 인사말이 대개 늘 보던 문구였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게 됐다’, ‘새해에는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대략 그 정도였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은 달랐다. 이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 철학과 현 정부의 새해 국정 기조가 상당 부분 담겨 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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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1664.html
"전쟁의 걱정을 딛고, 평화의 희망을 보았다". 라 2018년을 회고하였는데 이는 김정은이 할 말이다. 과거 북을 무력통일이나 흡수 통일이라는 정권차원에 통일론을 고려할 때 북으로선 앉아서 공짜로 남쪽을 상납받게 되었으니 전쟁 걱정을 딛고 적화통일이라는 평화의 희망을 본것 아닌가. 사람중심이라는 말도 그 사람도 일반 국민이나 기업인이 아닌 노조원중심을 말하는것으로 이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에 위한 정부가 아닌 촛불에 의한 민노총 정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靑 뒤늦게 “한자릿수 인상 원했었는데…”
[최저임금 산정 유급휴일 포함 논란]“대선공약” 작년 16.4% 파격인상
올해 속도조절 필요성 느꼈지만 최임위 독립성 주장에 말 못꺼내
“10.9% 못되돌려… 간접 보완뿐” “1과 9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한 청와대 참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정했지만, 청와대는 내심 9.1%와 같은 ‘한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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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1224/93422871/1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최저임금 정할 때 청와대인지 나발인지 정책 담당하던 인간은 졸았다는 말인가? 남 핑개대고 거짓말 밥먹듯하는 이 정권을 탓하기 전에 표를 던진 우리들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권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해야 한다.
◈ [단독]유급휴일 포함땐 최저임금 33~55% 오른다
산정방식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 대기업까지 임금 대폭 올려야 해
洪부총리-장관들 23일 보완 논의… 24일 국무회의서 수정 의결 가능성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LG전자, 대한항공 등 상당수 대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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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1224/93422894/1
역대 정권에서 제일 못하는 정부이다. 잘 못하겠으면 그만두고 물러가든지 다 틀렸다고 얘기해도 귀와 눈을 닫고 전혀 불통인 문통은 벌써 레임덕이 왔나? 아님 말장난으로 쇼를 한것인가? 얼마전 시정할것같이 해놓고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문재인정권은 김정은 눈치만 보고 앉았다.
◈ 軍 "日초계기 추적하려 레이더 운용한적 없어"조선DB
국방부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일본 방위성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한 것이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양국 당사 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라며 "오늘 개최되는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포함해서 국방·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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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1119.html
종북 아마츄어들이 외교를 망쳐놓으니까 큰 문제도 아닌것까지도 일일이 진땀 흘리며 해명해야한다. 외교 관계가 좋았던 국가들에 오해 받고 끌려다니며 더이상 망신 당하고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기전에 그만 내려와라.
◈ [단독] 예산정책처 “2000년대 자영업자 감소 45%는 최저임금 영향”
"2000~2011년 감소폭 43.5~45.2% 최저임금 영향"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더 올라 자영업자 타격 예상
2000~2011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감소폭의 43.5~45.2%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예산정책처로부터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을 위축시키고 자영업 고용도 줄인다는 얘기다. 수치로 따지면 이 기간에 약 45만~47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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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3/2018122301328.html
사회주의 경제 정책 실험으로 나라 경제 망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고 있다. 민중이 나라를 끌고 가면 망하는 게 역사였다. 국가 경영은 지도자나 엘리트가 하는 것이지 우중이 하는 게 아니다.길가에 집 못 짓는다는 하찮은 속설같지만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