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인권은 있는가?
◈ [만물상] 박승춘 보훈 보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합동 수사가 벌어졌을 때 합참 출신 예비역 장성이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수사팀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된 이유를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했다. 당시 육사 출신 군 수뇌부가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비(非)육사 출신인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참고인은 "그런 느낌은 못 받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겠다는 듯 물고 늘어지더라"고 했다.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 초기만 해도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는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방부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수사 중인 예비역 군인의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 ▶이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적폐 청산'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세월호 사건 '보고 조작' 의혹 수사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이 장성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특정 시간대에 상관과 통화했으니) 퇴직 때 반납하고 온 관용 전화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한 걸 본 사람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더란 것이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지난 정권 출신 전직 국방장관만 3명이다. 이번엔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자신을 보훈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그 결정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군 복무 시절 고엽제 때문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를 보훈처가 처음엔 보훈 대상으로 의결했다가 나중에 보류했다고 한다.
▶박승춘씨는 이 정부 들어 보훈처의 의뢰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그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여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다. 혹여 보훈처가 정권의 심기를 살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정권에서 수사를 받은 전직 국방장관들도 "북이 도발하면 적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던 사람들이다. 수사가 얼마나 집요한지 "감옥에 가거나 죽어야 끝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일이 과거 민주화 투쟁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인권을 외쳐온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겨냥한 국가 폭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3057.html
보수정권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마저 이럴진데 이름없는 민초들에게 대한 인권 탄압이나 말살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에서는 인권이란 입에 다는 악세사리일뿐 실천해야할 항목은 아닌 것이다.
◈ [기자의 시각] 시민단체들의 이중성/이준우 경제부 기자
3일 오전 인터넷과 TV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자살 시도는 다행히 실패로 끝났다. 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웃음을 보였던 내부 고발자가 왜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강요나 외압으로 죽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 직장인 기재부의 검찰 고발이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게 분명해 보인다. 아무리 떳떳한 사람도 검찰 조사 앞에서는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자신을 고발한 주체가 거대 국가권력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3055.html
◈ [기자칼럼] 내부고발자 궁지로 모는 정권의 진영논리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던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를 걱정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관종’이라며 조롱하기에 바빴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 진영(陣營)은 또 갈라졌다.그가 폭로한 것은 두 가지다. 청와대가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는 것,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기재부에 근무하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밝혔다. 그는 자신의 폭로 이유에 대해 "순수히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정부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1849.html
문재인정권은 정권잡자 말자 영혼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떠들었다. 문재인도 그랬고 시 나부랭이를 쓴다는 도종환도 시인에서 일약 장관이 되더니 이런 비슷한 말했다. 그런 정권이 영혼있는 행동을 한 공무원을 파렴치범이나 못 쓸 인간으로 매도하고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나 양두구육이 아니면 오리발내밀기다. 국민들은 이들을 믿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