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선관위·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장악… "주류세력 교체" 완결판 文대통령, 대선前 "낡은 체제 청산 후 새 체제로 교체 필요" 강조 교체된 대법관 9명 중 5명 진보성향… 선관위엔 親文 상임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전 대담집을 통해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 교체"라며 "낡은 체제에 대한 대청산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두고 "'주류 세력 교체'의 완결판"이란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23개월 동안 전방위로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와 그 산하단체, 입법부, 법원과 헌재 등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 전반에 '코드·진보' 인사들이 포진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진영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사이 문 대통령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0/2019042000237.html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던 4.19 혁명이 일어났던 날 2019년에는 역사는 뒷걸음치며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종북의 우두머리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노동계를 업고 언론을 장악하었고 이어 국회가 좌익에 넘어 갔고 이어 사법부 헌법재판소마저 장악하게 되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 弔鐘이 울리고 일당 독재가 눈앞에 와 있다.   ● "親정권세력, 거대방송 장악… 정부 비판통로 거의 막혔다" '공정언론' 내건 미디어연대 1주년/이인호 교수, 김상겸 교수 "거대 방송사나 언론 매체는 노사 양쪽 모두 친정권 성향 세력에 장악돼 있어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은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KBS 이사장을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오전 서울 관훈동에서 열린 '미디어연대 창립 1주년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봉쇄당했다"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도 언론계와 지식인들 사이에 언론 탄압에 저항하는 의식이 퍼져 있었으나 지금은 맞서 싸울 만한 힘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0/2019042000284.html 막힌 게 아니고 방송이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나팔수로 자청하고 전락하고 타락한 것이다.   ●[사설] 이미선 임명, 헌재는 이제 '헌법' 아닌 '정권' 수호 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35억 주식 투자' 의혹의 이미선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강행 임명했다. 현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났다. 역대 정권에서 30여 차례 헌재소장·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강행 임명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선 재판관을 뽑을 때마다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재판관 절반 가까이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재판관 인선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자기편 위주로 하다 보니 벌어진 결과다. 9명 중 4명이 이렇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까지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헌재가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3224.html 헌재가 필요한 기관인가?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으면 되지 헌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재의 9명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헌재를 없애라. 국회는 이따위 법을 고치거나 없애지 않고 뭘하고 자빠졌는가?   ● [터치! 코리아] 혐오와 분노의 총구를 거둬라 적폐·친일청산이란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부는 '매카시즘'/혐오를 부추겨 나라를 좀먹는 허깨비놀음 언제까지 이어질까/김윤덕 문화부장 1950년, "미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조셉 매카시 공화당 의원의 연설이 '광풍'으로 번진 데는 언론이 일조했다. 독설가 매카시의 고발이 자극적이고 선동적일수록 언론은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 냉철한 지성조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의심했고 채플린, 아인슈타인도 누명을 썼다. 매카시의 칼춤을 잠재운 건 한 언론의 뚝심이었다. CBS 기자 에드워드 머로는 '빨갱이'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매카시 선동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것이 얼마나 날조된 허위인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가 인격 살인 당했는지 증명해내면서 미치광이의 '3년 쇼'를 끝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3243.html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충견 정권하에 문재인집단이 독재로 치닫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불법 그들의 마음에 들면 판사가 재판을 안하고 하루종일 책상에서 주식투기를 해도 합법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나라다. 이건 나라도 단체도 집단도 아니다. 범죄패거리일 뿐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이들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 [김광일의입] 내년 총선은 박근혜·문재인·차기대통령 三巴戰 총선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에 "선거를 지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하반기 명운을 가른다. 민주당은 벌써 총선공천제도 기획단을 꾸렸다. 자유한국당도 전국 단위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총선은 그들이 치르는 게 아니다. 총선은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 이렇게 삼파전(三巴戰)이라고 봐야 한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2346.html 자유한국당의 완패가 환히 보인다. 정신을 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돈 몇 푼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준다고 모두 박수치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앞날이 참담하다.   ● [사설] 韓과 너무 대비되는 日 외교, 정말 이래도 나라 괜찮은가 아베 일본 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고 트럼프와 골프 회동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5~6월에 일왕 즉위식과 오사카 G20 정상회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계획이 두 차례나 잡혀 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굳이 또 미국에 가 미·일 동맹을 다진다. 아베는 트럼프 취임 때부터 제일 먼저 만나고, 골프채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 내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고 미국의 통상 압박도 여전하지만 그 노력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극비 기술 정보의 덩어리라는 F-35 스텔스 전투기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안 그래도 강력한 미·일 동맹이 한 차원 더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3228.html 외교뿐이랴? 과학 문화 사회 어느 분야이든 앞서 가는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조센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