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나경원 “기습 전자발의, 입법쿠데타” 이해찬 “조폭만도 못한…” [패스트트랙 충돌]여야 이틀째 국회서 육탄전 “여당 폭거! 독재 타도!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거리 조폭만도 못한 심성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6일 이틀째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18명의 5분의 3인 11명) 부족으로 표결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회의 개의에 진통을 겪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90427/95253419/1 100년 집권을 해서 북한 김정은이 2중대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 가증스럽다. 경제 성장 -0.3%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반성은 추호도 없이 오로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는 꼴이 이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과잉규제로 경제 추락”… 5개 학회, 정부 성토 “임금-근로시간 등 과도한 개입”/ “재정-인프라-강의 전방위 규제… 한국대학, 혁신 가로막혀 위기”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제로 융합대토론회를 열었다. 3개 학회가 공동 토론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학자 100여 명은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개발연대(1960∼1970년대) 시절에는 정부가 경제, 사회에 깊이 개입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그때보다) 시장 개입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또 “약자를 위해 시장을 교정하겠다고 나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약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90427/95253103/1 ● 육군대장을 때려잡다가 실패한 문재인 -"뿌리뽑으라"던 육군대장, 남은건 김영란법...박찬주는 쓴웃음 지었다 공관병 갑질 의혹 죄 안 되니 별건으로 탈탈 털어/수사 때 760만원 혐의, 1심 184만원→2심 무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6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뇌물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부터 출발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61·육사 37기) 전 대장이 26일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 혐의로 현역 대장을 영창에 구속까지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건은 결국 옷을 벗기기 위한 '망신주기' 수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1년9개월만에 뇌물 혐의를 벗은 박 전 대장은 법정을 나오며 말없이 쓴 웃음만 지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2488.html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대장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었다. 군을 무력화한 짓이며 대한민국 국군에 먹칠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나? 국가 원수인 문재인이 개별 사건에 영향을 주는 훈수를 둔 것 자체가 어이 없다. 그리고 3권을 거머쥔 현 정권의 판결에서도 무죄라니 얼마나 박대장이 청렴했었는지 반증한다. ●임이자 성추행 논란이 한국당 계략이라는 여성단체들 여성의전화 등 39개 여성단체 "해프닝을 성추행 프레임 만들어"
남성 의원들 황당발언 잇따라 "남자인 줄 알았다" "올드 미스"
지난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벌어진 여야(與野) 대치 과정에서 문희상(74)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인 임이자(55·비례) 의원의 양 볼을 만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여성 단체와 여당 의원들은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7/2019042700165.html 문위병들이 대한민국 경향 도처에 세대와 성에 관계없이 날뛴다. 한 시대의 흐름으로 접어두기는 너무 심한 행태가 아닌가? ● [사설] 검찰이 헛손질한 '靑 블랙리스트', 특검 세워 전모 밝혀야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둘만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은 기소된 반면 의혹 당사자인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둑 대신 신고한 사람만 몽둥이를 맞는 격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3546.html 특검이 답이다. 검찰은 역시 문재인의 충견이다. ●[터치! 코리아] 팽목항과 광화문에서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비극의 세월호 5주기… 우리 사회 안전해졌는가/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진실을 좇고 있는가/김수혜 사회정책부 차장 천막에 들어간 엄마들은 다른 말을 못 했다. "○○야, ○○야, ○○야!"만 반복했다. 어떤 엄마들은 그 소리도 안 나와 그저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악!" 했다. 아빠들 울음소리도 한 옥타브 낮을 뿐 똑같이 처절했다. 생살을 찢을 때, 사람이 이런 소리로 울 것 같았다.
5년 전 열흘간 팽목항 시신 확인 천막 앞을 지켰다. 그때 들은 비명을 떠올리면 지금도 명치가 먹먹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3568.html 세월호 희생자만 이중 삼중으로 희생당하는거다 노랑 리본 달고 다니는 정치꾼들 한테는 오르지 정권 찬탈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과거 어느정권 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그 증거다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위한다면 사회 안전망이 변해도 백번은 변했어야 맞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더 많이지고 있으니 이게 진정한 국가관리 하고 있는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거다. 청와대 안에 안전상황판 운용한다 했는데 그게 설치는 하기는 했는지 완전 국민 농락이나 하고 있는거다
● [사설] 同盟도 北도 곁에 없이 외톨이로 맞는 '판문점 선언' 1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취임 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그날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온 겨레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다면 오늘 두 정상은 한자리에서 그동안의 이행 사항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문 대통령 대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갔다. 판문점 선언을 상징하는 수확으로 꼽혔던 남북 연락사무소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9주째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판문점 선언 1주년 하루 전인 26일에도 소장회의가 무산됐다. 남북 정상 핫라인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3542.html 꼬락서니 좋다. 그래도 문재인은 미련 못 버리고 새로 임명한 통일부 장관 시켜 김정은연가를 부르라고 시키고 앉았다. 눈물겹다. ●'탈원전 경영난' 한수원, 올 1조2000억 회사채 발행 탈(脫)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9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한수원은 3억달러의 해외 사채 발행도 계획돼 있어 올해 1조2354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7/2019042700155.html 한전주 1주 매입하여 문재인과 한전사장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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