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맑음 오늘의 세상

◈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맑음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팔면봉] ○對美 친서 주고받는 김정은, DMZ 방문 검토하는 트럼프. 美北, 南北 회담에 목매는 文 정부는 애간장.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느낄 만큼 투쟁." 행동도, 반응도 딱 조폭. ○트럼프, 이란 공격 승인했다 秘線 조언 등 듣고 10분 전 중단 명령. 오락가락에 북핵 해결 믿고 맡길 수 있겠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089.html   ●靑 알고도 軍 축소 발표 묵인한 정황-핫라인으로 먼저 ‘北어선’ 보고받았다 해경, 공식보고 1분前 “삼척항 계류”…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기존에 알려진 상황보고서보다 더 빨리 별도의 ‘핫라인’으로 청와대에 발생 상황을 긴급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기관에 공식 라인으로 ‘북한 선박 발견 상황보고’를 보내기 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별도 채널로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것. 청와대가 북한 어선 귀순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히 보고받았으면서도 군의 축소 브리핑 과정을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4/96146951/1 국가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를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짓말 정권임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 한국당 “軍형법 위반 혐의 文대통령 고발 검토” [北어선 노크귀순 파문]군사상 거짓 명령-보고 처벌 주장 외교안보라인 전원 교체도 요구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文)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군사상 거짓 통보나 명령, 보고를 처벌하는 군 형법 14조, 38조, 3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4/96146763/1 대통령질 해먹을때는 형사사건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나오는 날에는 수갑을 채워야 한다. 문재인은 직원남용도 수없이 저질러 왔다. 반드시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법치를 모르는 변호사에게 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백선엽 "軍 간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6·25전쟁 발발 69주년 인터뷰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99) 예비역 대장은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등 군의 대북(對北) 경계 태세 약화에 대해 "군의 지휘관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주요 간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062.html 군이 완전 무장 해제한 상태인데 정신 차리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나?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은 평화가 왔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북한 어선이 넘어와도 쉬쉬하는 판인데 정신을 차린들 뭘 하겠는가?   ●제조업에 르네상스가 올 수 있을까[오늘과 내일/고기정] 9개 부처 반년간 매달린 보고서 낙제점/靑인식 그대로면 관료는 면피성 대응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보고서는 대통령 지시로 9개 부처가 6개월간 매달려 만든 자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을 보고했다가 중장기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에 다시 만들었다. 2030년까지의 제조업 마스터플랜이다. 이미 일본은 소사이어티5.0,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독일은 인더스트리4.0이라는 제조업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제조업 르네상스’를 기치로 걸고 나왔는데, 16쪽짜리 자료를 보면 ‘대(大)개조’ ‘인공지능’ ‘융복합화’ ‘글로벌 가치사슬’처럼 그럴듯한 단어는 잔뜩 집어넣어 놨지만 손에 잡히는 내용은 별로 없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4/96146794/1 제조업 기반을 다 부수놓았는데 어찌 되살아나랴. 정책실장을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를 앉혔다. 제조업 살릴 생각이 있는 문재인이 아닌 것 같다.   ●민경욱 "文대통령·황 대표 아들 채용의혹 동시 특검하자" 與, '황교안 대표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 해명' 요구에 맞불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23일 "황교안 대표 아들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 아들의 KT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3/2019062301951.html 특검하나마나 한 것이지만 남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북한 말은 잘 듣는 주사파 정권에는 필요한 특검인지 모른다   ● "장병 사기 떨어져"...국방부, 北 '입항 귀순' 관련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국방위 차원 공식 방문요청은 지원할 것" 국방부가 23일 북한 목선의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부대 방문 요청을 거부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3/2019062301823.html 국방부가 구린 데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보면.   ●"100년 돌려야 본전, 태양광 없애겠다" 서울시 '태양광 늘리기' 사업 현장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 산하기관이 반발해 건설 추진이 주춤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0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