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30일 일요일 맑음 오늘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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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핫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 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김 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밑거름 역시 우리 정부의 보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특사단장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遺訓)’ 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비핵화를 약속한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마이크 앞 자리 가운데)이 지난해 3월 백악관 집무실인 웨스트 윙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 실장, 조윤제 주미한국대사. 시진핑 주석 역시 우리 정부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석 취임 후 첫 방북 길에 올랐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을 만난 뒤 그의 메시지라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 믿기 힘든 ‘비핵화 의지’ 비핵화 의지가 분명한데 왜 비핵화 대화는 진전이 거의 없는 걸까요? 지난 30년간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 시켜왔고, 끊임없이 외부세계의 감시를 피해가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 해답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서 오는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핵화 유훈 발언은 사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사로 방북했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처음으로 공개된 말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다.간단히 설명하자면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는 작업과 병행해 한반도 남측에서도 핵무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들어가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방문 금지 △핵우산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 저장, 배치 금지 △핵무기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이죠.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1) 한반도 남측에서도 모든 핵이 폐기된다는 전제하에 2) 북-미수교와 관계정상화 및 상응하는 보상조치가 모두 이뤄질 경우 미래 핵을 생산하는 조치를 영구히 중단한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경우 이미 생산한 핵의 경우 핵군축 회담을 진행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이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말입니다. ◐ 북한 핵 협상도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의 순간’ 커다란 의문부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입니다. 내막을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국민을 기망(欺妄)하는 셈이고, 북한 정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협상의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허튼 주장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과장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 핵 협상 역시 언젠가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태원 채널A 보도제작팀장(부장급·정치학 박사수료) triplets@donga.com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9/96243110/1 사기극을 연출 주연한 문재인을 법의 이름으로 처단할 방법은 없는가? ●트럼프 “오늘 DMZ 방문, 오래전부터 계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비무장지대(DMZ) 방문 은 오래 전부터 계획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방한 이틀째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지금 한국에 있다"며 "오늘 나는 우리의 부대를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DMZ에도 간다(오랫동안 계획된)"이라고 썼다. 이 트윗은 이번 DMZ 방문이 즉흥적 제안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DMZ 방문에서 북미회동이 이뤄질 것인가? 하고 트럼프는 초를 치고 있다. 다. 쇼 좋아하는 트럼프나 문재인이 죽이 척척 맞는데다가 김정은도 깜짝 쇼 일으켜 인민들에게 환호 받는 일이 중요 하니까 사전 3사람이 짜놓고 고스톱치는 것이다. 관전자들은 깜짝이라 생각하겠지. 세상에 필부들이 대구나 광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도 전화를 해놓고 움직이는데 국가 정상들이 대책없이 가겠는가? 트럼프는 늘 미국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했기에 간다고 해도 문재인을 데리고 가는 것 보면 사전에 짜놓았다. 그래서 100% 만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9/2019062901710.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