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3일 수요일 더위속에 맑음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팔면봉] ○日 보복 조치 이틀 지나도록 대책 없이 침묵하는 靑. 일 터질 때마다 알아서 하라니 기업만 복장 터지네.
○'兵風 사기' 김대업, 휠체어 탄 행색으로 필리핀에서 검거. 그때 김대업 응원단은 지금 권력 핵심에.
○트럼프, 이란이 핵협정에서 정한 우라늄 한도 초과하자 "불장난하고 있다"고. 불장난 이란만 하는 게 아닐 텐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0123.html ●일본 경제 보복에 갈팡질팡 한국…강경화 "이제부터 연구" 산업부 "기업도 몰랐나" 靑 "지금 단계에선 말할게 없어"… 산업부로 입장 발표 등 떠넘겨
산업부차관은 기업 불러다 놓고 "日기업에 소송 거는건 어떠냐"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대(對)한국 경제 보복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2일 "상황을 보며 대책을 연구해보자"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일본의 대응을 더 지켜본 뒤 본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경제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부처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징용 피해자의 동의와 설득을 우선시하는 청와대의 '과거사 우선주의' 방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0110.html 쪼다들이 모여 본색을 드러냈다. 안방에서 큰소리 펑펑 치다가 일이 터지니 엉뚱한 핑개대고 뒤집어 씌우기 바쁘다. 이걸 정부라고 믿고 앉았는 국민들만 바보들이다. 홍콩시민들 좀 보라 용기있는 시민들이 아닌가? ● 대화채널 끊긴 한일 외교 ‘먹통’… 정부, 日의도 제대로 파악 못해 [日 경제보복 파장]한일 관계, 수교이후 최대 고비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1965년 양국 수교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사상 최초로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꺼내든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전을 자제하기 위해 맞대응을 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특히 갈등 상황을 풀어갈 최소한의 외교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도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쟁 중에도 외교 채널은 유지하는데 현재 한일 관계는 우방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3/96296250/1 쥐뿔도 없는 나라에서 큰소리만 펑펑 치다가 일본에 완전히 당하고 있으면서 말한디 못하는 문재인정권이다. ● [사설] 세계는 기술 전쟁, 日은 기술 보복, 한국은 '불 꺼진 연구소'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본지에 '불 꺼진 연구소들' 사진이 실렸다. 지난 1일부터 국책 연구기관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과거 같으면 밤늦게까지 일하던 연구자들이 오후 6시에 다 퇴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소가 밀집한 대덕연구단지에선 오후 6시에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더 일하려면 별도 결재를 받도록 했다고 한다. IT· 통신·우주항공 등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이나 군사·안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들이 6시만 되면 강제로 문을 닫는 상황이 됐다. 일본이 우리의 기술 약점을 겨냥해 보복을 가하고 전 세계가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3677.html 뛰어가는 나라 앞에 뒷짐 쥐고 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냥 뒷짐 지고 선 게 아니고 이제 뛰어가는 사람에게 발을 걸고 있는 꼴이다. ●[김광일의 입] 김정은·트럼프 주연의 판문점쇼
미·북 ‘판문점 회동’ 때 트럼프·김정은을 1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밀착 취재했던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폐기종 환자처럼 가쁘게 숨을 쉬었다." 이런 보도가 나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좋아 보였고 매우 건강해 보였다." 자, 어느 쪽이 진실일까. 둘은 자신들의 주관적 느낌을 말했을 뿐일까. 둘이 다투고 있는 중일까.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2496.html 동영상보기 : https://youtu.be/e2RWNqlmhzc 문재인은 노회한 트럼프와 양다리 작전을 잘하는 김정은에게 단둘이 만나라고 안방 내어주었다. 아무리 보아도 선거 운동을 하러 온 트럼프이고 핵 보유국 인정받으러 온 김정은 같은데 안방내주며 가이드 노릇해놓고 중재자 노릇했다고 자부하니 모자라는 것일까? 오판일까? ●필리핀 호텔서 휠체어 탄 채 체포된 '병풍 조작' 김대업…송환 즉시 교도소行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이른바 ‘병풍(兵風) 조작 사건’의 장본인 김대업(57)씨가 필리핀에서 체포돼 사기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필리핀 이민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김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3333.html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 바꾼 사깃꾼이다. 이놈은 2002년 대선때 우파의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불법으로 병역면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선 물줄기를 노무현에게 바꾸었다. 불과 50여만표 차로 노무현이 당선되었고 좌파의 원조인 김대중이 사회에 뿌린 씨앗을 내리게 했다. 그때 이회창이 당선 되었다면 오늘 문재인의 집권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57] 이런 영부인, 저런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1934년, 유복한 유럽 중산층 집안의 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25세 연상의 동양 신사, 빈한한 무국적의 독립운동가와 결혼하기로 한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따뜻한 순종형의 여성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여사의 용기는 여러 고비에서 빛났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1/2019070103237.html 지금 문재인 마누라는 푼수이며 밥맛 없는 사람이다. ● [송평인 칼럼]‘미란다 원칙’ 받들며 별건 수사하는 나라 別件 수사 위법성 확인한 맵 판결… 미란다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해
‘미란다 원칙’ 떠받드는 나라에서 별건 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적폐청산 大義에 가려진 별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야/송평인 논설위원 미국에서 미란다(Miranda) 원칙을 확립한 미란다 판결 이전에 ‘맵(Mapp)’ 판결이 있었다. 별건(別件)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3/96295682/1 이 논술에서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이 위법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강요란 것 윽박지르고 겁을 주는 것만 강요는 아니다. 이미 경찰서라는 곳 검찰이란 곳 자체가 강요의 장소가 되어 웬만한 사람은 겁을 먹게 되어있다. 또 하나는 폭파범을 잡으러 갔으면 폭파에 관련 증거나 인물을 증거로 잡아야지 왜 음란물 소지를 발견하여 위법으로 다스리느냐는 것이다.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먹었다으면 그에 대한 수사를 해야지 왜 병원 운영 전부를 뒤져 불법적인 것을 발견하여 죄를 만드는냐는 것이다. 일반 가정이라도 집안을 들쑤시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 한두가지는 있다. 예를 들어 어느가정의 옷장을 보았더니 고가의 외산 옷과 장신구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거래 된 것이었고 컴퓨터를 뒤지니 음란 영상물이 나왔다. 이런 것까지 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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