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장마 속에 흐림◈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장마 속에 흐림◈ [조선일보 팔면봉] ○ 文 대통령 '이순신 장군 12척' 이어 靑 '죽창가' '국채보상운동'까지. 이런 기세면 對日 선전포고 나올 듯. ○ 文 정부 들어'직권남용' 고소 3배 늘어. 前 정권 잡은 칼, 부메랑 되어 날아오는 중. ○ 日 아사히신문,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일본 기업에도 극약 같은 조치." 아베 귀에는 이런 쓴소리 안 들리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0137.html   ●文정부가 휘두른 직권남용죄… 일반인들까지 남발해 고소·고발 3배로 2년새 5044건→1만4345건으로… 정작 재판으로 간 사건은 0.3%뿐 '직권남용' 靑도 부메랑… 윤도한 3번 고발당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 건수가 전(前) 정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본지가 대검찰청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044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4345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8215건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세대로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0106.html 역사는 순환한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 손가락으로 제 눈 찌르는 짓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우둔한 자들이다. 정권이 바뀌면 평생 앞을 못 보고 해메는 암흑속에서 살 것이다   ● [朝鮮칼럼 The Column] 꿩이 소리칠 때 대처하는 법 한국 호랑이가 일본 꿩에 소리쳤던 게 오랜 구도/이번에 거꾸로 꿩이 노호… 재발 막으려면 정치 리더십 중요/마이클 브린 前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한국, 한국인' 저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도체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해 한국을 당혹하게 했다. 일본을 상징하는 국조(國鳥)가 꿩이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호랑이가 일본이라는 꿩을 향해 화가 나 소리치는 구도에 익숙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꿩이 한국이라는 호랑이를 향해 노호하는 구도가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 나는 낙관적이다.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 경제에 모두 해롭다. 무역 협상자들이 곧 해법을 찾을 거라고 본다. 다만 이제 일본이라는 꿩이 노호할 줄 알게 됐다. 앞으로 또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호랑이가 자칫 고양이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양국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4/2019071402058.html 제3자의 객관적인 충고를 좌파 문재인 정권이 교훈으로 삼아 실행하지 않는 한 난국을 타개할 방안은 없다. 수십 백년 전의 이순신의 12척 배, 국채보상운동, 동학운동 등이니 하는 과거사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 [사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일본의 보복)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기대했던 미국의 중재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국채보상운동'이란 110년 전 운동을 꺼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다. 한·일 충돌을 염두에 두고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을 불러냈다. 조국 민정수석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외교 갈등 해결 대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4/2019071402041.html 100년을 앞서 달려도 경쟁 심한 국제 사회에 살아 남기 힘든데 100년 뒤로 돌아가 죽창을 휘둘러 대고 있는 무식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정권이 아닐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청와대를 나와주는 게 상책이다.   ●자사고 죽이기에만 매달리면 미래 인재는 언제 키우나요[인사이드&인사이트]/ ‘지정취소’ 위기 자사고 정책/“평준화 보완” DJ때 도입 자사고, 진보교육감 등장하며 ‘폐지’ 강행/ 대부분 만족도-신뢰도 높은데 상산고 등 올 11곳 지정취소 몰려/ 전세계 인재양성 매진과 대조… 일부 관료-교육감은 ‘내로남불’/자사고-일반고 모두 ‘우리의 아이’… 함께 인재로 성장할 ‘윈윈정책’ 기대 “일반고에 갔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탈북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다닐 때 알파벳밖에 못 읽었던 저는 대학의 ‘대’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전북 상산고가 입시 위주라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요. 모든 고교가 입시 위주 아닌가요? 오히려 상산고는 양서 읽기나 헌법 등 입시와 무관한 수업도 많았어요. 북한에도 한국의 자사고 같은 1고등중학교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데, 일반 학교 다니다가 편입시험 보고 가기도 해요.”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5/96474089/1 문재인정권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으로 보인다. 모든 이념을 자유가 아닌 평등에 두고 있다. 그 평등도 기준이 하향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하향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은 임금인데 그것은 상향으로 잡아 자본을 죽이고 있다. 이러니 나라가 난장이 되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평등을 외치면 망하는 정책만 나올 수 밖에 없다.   ● 조셉 윤 “北 비핵화 수십년 걸릴 것”…美 정가서 힘 얻는 ‘장기전’ 대비 목소리/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 시키는 데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이 장기화 돼) 북한을 ‘핵동결’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이해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당분간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최종 목표인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11일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한미중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714/96467240/1   ●이대로라면 끝이라는 산업계 목소리[오늘과 내일/하임숙] 소재 국산화 막는 주52시간제… 유연한 유연근로제 도입이 필수/하임숙 산업1부장 “지금 이대로라면 연구개발(R&D)은 끝났다고 봐야죠.” 대기업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큰일이라며 한 말이다. “연구라는 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밤을 새울 수도 있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만 연구하라니요.”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http://www.donga.com/news/BestClick/article/all/20190715/96473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