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19년 8월 30일 금 오늘의 세상 – 맑음, 가을 닮아가는 하늘
◈ 21019년 8월 30일 금 오늘의 세상 – 맑음, 가을 닮아가는 하늘 [조선일보 팔면봉] ○ 文 대통령 아들 "조국 딸 공격은 不當… 할 말 하라" 논란에 기름 끼얹기. 同病相憐이 正義보다 우선. ○ 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재판서 '默示的 청탁' 인정. 검찰 뇌물 수사에 엄청난 武器 쥐여준 셈. ○ 英 총리, 브렉시트 돌진 위해 의회 스톱. 한국선 野黨 합의 없이 선거법 강행 처리. 몰염치의 獨善정치 유행 시대.
● 文정부 2년의 성과 무엇인가… 국민이 묻는다[김형석 칼럼] 경제 실패와 편 가르기로 흔들려… 법무장관 후보도 지도자 자격 없어/ 對日 갈등, 국가 번영 관점서 풀고… 북한 문제는 ‘인권’ 잊지 말아야/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현 정부가 출범하고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국민이 기대했던 정치,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설득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정은 부정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전 정부 정책이 더 좋았다고 말한다. 대통령도 뒤늦게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처음부터 건설적 기반 위에 성장을 쌓아 올렸어야 했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참여의식을 주었어야 했다. 경제공동체를 적대감과 편 가르기로 흔들어 놓았다. 민노총의 경우가 보여주는 그대로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30/97186660/1 100살의 노교수가 하는 말이 들릴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문재인인데 통할리 없을 것이다.
● 대법관 다수의견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박근혜-최순실-이재용 원심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선고 직전에야 판결문에 서명을 했다.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0/97186980/1 이 나라 떠나고 싶다. 가짜, 조작 태블릿피씨로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죄없는 여성대통령에게 수십년의 형벌을 덮어 씌운단 말인가? 지금 문재인정부 하는 짓을 봐라. 누가 더 깨끗한 대통령인지, 누가 더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헌신했는지, 극명하게 비교된다.
● 美, 자제요청 받은 다음날 韓 공개비판… 日에도 “실망” 첫 표명 美대사 초치후에도 불만 표출 / 美차관보, 지소미아-백색국가 겨냥… “한일 원상회복해 무역관계 복원을”/ 특사 파견도 거론… 관여 뜻 내비쳐, 해리스, 향군 강연-포럼 참석 취소 /美, 내달 서울안보대화에도 불참… 靑 “소통에 빈틈 없도록 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다시 청와대를 향해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나선 것.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동맹 잡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0/97186836/1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것은 분영한데 아니라고 청와대는 거짓말 하고 이 기사를 다룬 조선일보를 맹비난했다. 가짜뉴스 생산은 청와대가 더 많을 것이다.
● 法, 서울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모두 자사고 유지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전국 10개 자사고가 모두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30일에는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이하생략 원문보기-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 김현종 靑차장이 진두지휘" 외교街 "지소미아 파기에 입김"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고, 이에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는 미국에 "자제하라"고 맞받는 등 '70년 동맹'인 한·미가 얼굴을 붉히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美, 내달 '서울안보대화' 안 온다… 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美안보라인, 불만 공개 표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한·미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다음 달 4~6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불참키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12년부터 국방부가 주최해 온 SDD에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미 국방부 차관보 또는 그에 준하는 군 관련 인사가 참석해왔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의 참석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미측은 '일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에 "목소리 내도 된다…이건 부당한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건 부당한게 맞다"고 2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