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10일 목 오늘의 세상

◈ 2019년 10월 10일 목 오늘의 세상 – 서늘한 가을날 맑음

modory 2019. 10. 10. 14:24

◈ 2019년 10월 10일 목 오늘의 세상 – 서늘한 가을날 맑음

曺國이란 자를 문재인이 2019년 7월 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조국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남지방에서 웅동학원이란 사학을 운영하던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재단 이사장이 유산 21원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리와 부정이 터져나왔다. 조국 딸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 부정 입학 문제에 조국의 사모펀드 투자에 웅동학원의 비리였다. 이런의 일가족인데 조국은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문재인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10월 10일 오늘까지 나라는 두동강이 났다.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과 이런 양심과 법치에 불량한 인간을 파면해야 한다며 갈라져 결국은 문제인 하야를 요구하는 일로 번지고 있다. 조국은 장관되자마자 자기 마누리 수사에 압력을 넣고 방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 개혁을 발표한다. 8시간 이상 조사하지말고 심야 수사도 하지말라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아니라 내마누라 정경심은 8시간 이상 조사하지말고 심야조사도 하지말라는 것이다. 이게 권력 남용이 아닌가? 수사방해와 압력이 바로 부정한 짓을 했다는 증거이다. 이 이상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장관쯤 되면 수사를 철저히 하여 내 아내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 가는 길이다. 죄를 지었으니 증거를 못 찾게 수사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왜 죄가 없으면 가로 막는가?

● 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

[조국 의혹 파문]
사생활 보호 등 이유 들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 3번만에 발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돼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8월 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동양대 PC 증거인멸, 동양대 최성해 총장 상대 통화 의혹에 대한 가담 범위를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1010/97803161/1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사라졌다. 사법부를 일개 춘천지방법원장하던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혔다. 이런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내겠는가? 문재인이 주물럭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은 불구속

법원, 어제 '웅동학원 뒷돈 채용' 혐의 조국동생 영장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정경심도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또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중간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돼 있다. 그런데 법원은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종범(從犯)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격인 조씨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0/2019101000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