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2일 화 오늘의 세상- 맑음

modory 2019. 10. 22. 11:34

◈ 2019년 10월 22일 화 오늘의 세상- 맑음

2019년 8월 8일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일가사건 조선일보는 조국게이트라 하는 사건이 어제 21일에 그의 마누라 정경심을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 막이 올랐다. 정경심 구속영장에는 11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을 적용했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증거은닉교사 등 일부 혐의 조 前장관 연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무상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 등.

출처:https://news.v.daum.net/v/20191021152710045

두 달 넘게 우리 사회를 지리멸렬시켰던 사건이었는데 갈수록 골은 더 깊어 질 것이다.

●文재인 "우리 재정 건전성 최상위⋯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국회에서 시정연설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가 채무 GDP 대비 40% 넘지 않아… 지금 대응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
"지난 2년반 재정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 초석… 세계가 경제 견실함 높이 평가"
문재인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9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