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9일 화 오늘의 세상-맑음

modory 2019. 10. 29. 16:54

◈ 2019년 10월 29일 화 오늘의 세상-맑음

[조선일보 사설] 여권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정치 야합, 꿈도 꾸지 말라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강제 변경을 추진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이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리자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 수 증원하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은 일찌감치 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민 비판을 의식해 겉으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이 증원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당을 뺀 4당이 의원 수를 늘리는 대가로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돕는 야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등 4당은 선거제도 강제 변경의 명분으로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는 '개혁'을 내세웠다. 이는 겉 포장일 뿐이고 속셈은 딴 데 있다.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에 돌아갈 의석을 빼앗아 나머지 정당들이 나눠 갖기 위한 변경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지역구를 20여석 줄이려면 80~100석의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지역구가 없어지는 호남 의원들부터 선거제도 변경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도 통과가 힘들 수 있다. 그러자 범여권이 호남 지역구도 지키고, 선거제도도 바꾸고, 공수처법도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아예 의원 숫자 자체를 늘리려는 것이다. 애초에 이 4당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이제는 '의원 수를 늘리기로 한 정당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 노골적인 정치 야합에 할 말을 잊는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일이라곤 정쟁(政爭)과 호통치기뿐인 의원들이 넓은 사무실, 10명 가까운 비서, 대형 차량, 억대 연봉, 각종 지원과 혜택 등 막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 의원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둘이 나눠 쓰고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사람뿐이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야합이 아니라 의원 특권의 대폭 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더구나 선거제도 강제 변경과 민변 수사 권력을 위한 정치 야합의 수단으로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2909.html

정당 같잖은 정당에 왜 사표를 몰아 계산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고 하나? 국회정수는 200이면 알맞다 절대로 늘려서 안 되고 비례대표제도도 없애라. 비례대표는 엄격히 따지면 위헌이다. 국민의 대표를 사람을 보고 직접 뽑는 게 대의민주의로 선거이다. 대한민국에 정당다운 정당이 어디 있는가? 국회의원 정수 늘릴 꼼수 썼다가는 국민들이 의사당을 점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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