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6일 토 오늘의 세상-맑음 ◑

◐ 2019년 11월 16일 토 오늘의 세상-맑음 ◑ [사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패착'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도록 (한국에)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관계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북한"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가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난 8월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은 예상을 넘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조율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기까지 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이 다가오자 "한국이 종료를 강행하면 가장 강한 수준의 문재인 정부 비판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미 국무부가 "도움 안 된다"고 문제 삼는 전례 없는 일도 있었다. 한·미 동맹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몇 달 새 쏟아졌다. 지소미아 파기 카드에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한·미 신뢰에만 금이 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반일(反日) 카드로 조국에 대한 시선을 돌리겠다고 파기를 밀어붙였다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정작 파장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지자 종료 철회 명분을 찾기 위해 뒤늦게 일본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대통령이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총리 손을 이끌어 10분간 소파에 앉혀놓고 안보실장이 그 사진을 찍어 "대화했다"고 홍보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양해 없이 사진을 촬영해 공개했다"고 한다. 국민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죽창가' 부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 국방장관에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미 패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우기는 것이다. 미국은 격분하는데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한다. 무엇을 더 기대하겠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3886.html 대한민국의 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것이 아니고 패착으로 가는 느낌이다. 미국과 갈등을 만드는 방위비와 지소미아 폐기, 그리고 일본과 강대강으로 맞선 지소미아 폐기, 문재인은 지소미아 폐기가 북한과 중국이 이로울 것이라면서도 고집을 꺽지 않고 있다. 내가 못 먹는 밥 재뿌리기보다 더 악수를 두고 있다.   ● 공범 정경심을 계속 만나게 놔두는 '조국만의 특혜' 피의자 조국, 구속된 아내 사흘에 한번꼴 만나… 법조계 "일반인은 상상 못할 일" 曺, 검찰서 묵비권 다음날 또 면회… 鄭 구속 뒤 최소 7번 말맞춘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아내 정경심씨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해 8시간 동안 검사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한 '묵비권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6/2019111600077.html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쫓겨난 장관을 감싸며 보호해주고 법위에 군림하며 설쳐대는 이런 행태가 평등인지 문재인은 대답하라. 그리고 전직 장관의 부정을 엄정 수사하는 검찰에 힘빼기하고 검찰 장악하려는 문재인의 속셈 이것이 검찰 개혁인지 문재인은 대답하라.   ● '조국 고대' 조려대냐... "조국 딸 입학취소 않겠다" 방침에 고려대생 반발 고려대 "공소사실에 없어 ‘입학 취소’ 안한다"더니/학생들, 각계 반발하자 "추가검토 필요하다" 선회/檢 "공소시효 끝나 뺏을 뿐 허위스펙 고대도 쓰여"/법조계 "입학 취소 하기 싫어 공소사실 이유드는 듯"/졸업생 "대학발전기금 납부 거부 운동" 목소리도/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2694.html 고려대 이름 더럽다. 촌놈 대학이라더니 정말 촌놈 대학이네   ●의원직 상실, 한국당 10 국민의당 3 민중당 1 민주당 0 엄용수, 불법 정치자금 원심 확정 대법원은 15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는 엄 전 의원까지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 됐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옛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3명, 민중당 1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금배지'를 잃은 의원이 아직 1명도 없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6/2019111600123.html 어떻게 여당은 한 명도 없는가?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하는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도 문재인 좌파패거리 사법부들이 야당을 줄줄이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빼앗다. 일당 독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문재인의 독재 실력은 박정희를 능가하네.   ● [朝鮮칼럼 The Column ] 국민 호구(虎口) 시대 과거엔 권력이 국민 압박, 요즘은 권력이 국민 앞세워 이득 취하는 질 나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은커녕 이용만 당하는 '호구' 신세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6/2019111600007.html 민주 팔아 먹던 인간들이 교묘하게 민주를 되팔아먹는데 국민들은 속아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