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9일 화 오늘의 세상- 맑음 추워지는 초겨울 ◑

◐ 2019년 11월 19일 화 오늘의 세상- 맑음 추워지는 초겨울 ◑ [김대중 칼럼]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NYT에 실린 기고문, 트럼프 비판이지만 한국서도 울림/지도자의 으뜸 덕목… 국민이 믿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 김대중 고문 "우리 공동체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Our republic is under attack from the president)." - 지난 10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이다. 전(前) 미국 특전사령관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이 쓴 이 칼럼은 미국의 가치와 세계적 리더십을 지켜야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군부에 번지고 있는 좌절, 굴욕감, 분노와 두려움을 적시하고 동맹을 버리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항공모함이 많아서, 경제 때문에, 유엔의 안보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서 세계 최강국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이상(理想)과 약자 보호의 정신과 정의감 때문에 최강국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고문은 태평양 건너 동북아의 한 코너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표를 떠올리게 한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안해한다. 문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은 국민의 그런 불안을 개의치 않는다. 문 대통령은 후퇴나 재고나 재검토를 내비친 것이 없다. 속된 말로 '끝까지 고'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아우성쳐도, 안보가 비상식으로 흘러가 국민이 불안해해도 그는 무모하고 단호하다.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장난'을 하고 있다. 문 정부가 처음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한·일 간에 해결하라며 시큰둥하게 대처하더니 이제 와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우리의 과거 미군 주둔비 부담 수준이 적절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단번에 5배로 올리는 저돌적 수법이 과연 세계 질서 수호자로서 걸맞은 태도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의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온갖 '웃음의 배려'를 하면서 한국에는 면상에 주먹을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한 미군의 장래와 한·미 동맹이 결코 현 농도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머지않아 '나간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미국이 나간 자리에 북한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상식이다. 그것이 곧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그 숱한 북한 측의 모욕과 경멸을 인내(?)하며 '평화'를 구두선처럼 외어온 속사정일 것이다. 여기다가 일본이 북한과 직거래를 틀 요량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북한에 줄 돈(청구권 자금)도 있다. 이미 물밑으로 북한과 교섭을 시도하고 있고 북한은 평양-원산 간 고속철 얘기도 꺼낸 바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변화 내지 변화의 조짐들은 한국을 안갯속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가 불안하면 제일 먼저 외부로 튀는 것이 자본이고 인재(두뇌)다. 자녀는 외국에 내보내고 이민도 늘고 돈도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가한다. 사립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문 정부의 '평등교육' 이념이 노골화되면서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는 일은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두뇌해외유출 지수가 2018년 조사 대상 63개국 중 최하위권인 41위로 내려앉았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세계인재보고서) 과학기술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에서 국외 취업 희망자가 47%이고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딴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미국 잔류를 희망했고 실제로 절반가량이 남았다"고 했다. 저마다 나가거나 내보내려고 하고 가면 돌아오지 않는 두뇌 공동화 상태에서 한국의 지적(知的) 총량은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어쩌면 '머리'가 빈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국민은 이 나라가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깜깜이 신세다. 지도자의 덕목 중 으뜸은 국민의 신뢰와 희망이다. 국민이 믿고 평안하게 살며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는 북한과의 '평화'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말한 것이 없다. 없어서 몰라서 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좌파의 속내와 전략 전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눈 가린 채 끌려간다. "만일 대통령이 국내건 해외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백악관에 새 주인을 뽑을 때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공화국(미국)의 운명이 거기에 달렸다." - 맥레이븐 제독 기고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70.html 대통령으로 뽑으 놓으니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 청와대 새 주인을 2년 반 후에 뽑게 되어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빨리 뽑기 행사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빨리 바꾸는 것이 붉은 물이 덜 든다.   ● [단독] 佛 기밀문서에 비춰보니, 참 대단한 한국 원전… 이래도 접겠습니까 [Close-up] 佛 르몽드 보도 계기로 본 한국 원전의 경쟁력/프랑스 원전 1기 건설에 10조원 드는데, 한국은 6조원에 불과… 경제성 최고 수준/1㎾당 건설비용 한국이 제일 싸 / - 남들은 못따라오는 한국 기술력/우리 3세대 원전 APR1400… 佛·日 못받은 美 NRC인증 받아… 중국은 해외 인증 한건도 없어/- 탈원전 정책에 발목/한국에선 원전 축소하는데 수출한다면 누가 믿을까… 정부 지원 불투명, 치명적 단점 ☞ 이하 생략 원문 보기☞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299.html 원자력 기술 인력 모두 잃기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당장이라도 내년 총선에 탄핵가능 의석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지혜를 구해야한다   ●미국에 묶인 '5大 안보 족쇄' 풀자 [방위비 역청구서 내자] [1] 원자력잠수함 보유국으로/분담금 협상은 주고받는 '교섭'… 상응하는 보상 받는 계기로/北은 SLBM 위협하는데, 우린 감시할 원자력 잠수함 개발 막혀/군사용 우라늄농축 금지한 한미협정 등 협상 테이블 올려야 ☞ 이하 생략 원문 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0124.html 터이틀만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본시리즈가 차기정부의 외교 안보의 기본 로드맵이다 일개 신문사 보다도 못한 한심한 정부   ● [사설] "망국 예산"이라더니 뒤로 지역구 예산 10조원 더 늘린 야당 국회 상임위 17곳 중 12곳에서 내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결과 정부안(案)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보다 9.3%나 늘려 제출한 초대형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말로는 "삭감하겠다"면서도 밀실에선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심의 첫 단계부터 예산 총액이 정부안보다 무려 10조원이나 늘어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55.html 한국당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정도면 구제불능이라 해체버리든지----. 이제는 창당 움직임 중인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 [동서남북] 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양가 우리도 국민이다 절규했던 소상공인들 정당 창당 나서/국가에 배신당했다 느낄 땐 서민들 들고일어날 수밖에/장일현 여론독자부 차장 "도대체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이하 생략 원문 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64.html 서민들이 정치에 나서야 하는 나라, 그것이 문재인정권이 추구하는 기만선전선동하려했던 민중민주=공산 주의가 되는 것이다. ●조권(조국동생) 공소장엔... ‘형수(정경심)’ 명의 신탁 자료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 파쇄 위장이혼 아내와 살던 집에서 새벽에 차로 옮겨 /"언론플레이로 사건 무마"...兄에 해명 문자 보내 ☞ 이하 생략 원문 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1618.html 형법 전공한 조국은 무법, 탈법, 불법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앞마당 삼아 갖고 놀았다. 그 일가족들도 대단한 솜씨를 보였다.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77] 허리 부러진 검찰이 수호하는 나라? 찰스 디킨스 '위대한 유산'/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19세기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위대한 유산'의 여주인공 에스텔라의 양어머니 미스 해비셤은 결혼식 날 신랑에게 버림을 받아서 모든 남성을 증오하는 노처녀이다. 미스 해비셤은 양녀 에스텔라의 '가슴에서 심장을 빼내고 그 자리에 얼음을 넣어서' 세상 모든 남성을 증오하고 상처를 주도록 양육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번영하고 행복한 것은 죄악이라고 확신하는 듯한데 어떤 양육을 받은 데 기인할까? ☞ 이하 생략 원문 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0011.html 전에 믾은 사람들이 검찰을 정권의 충견, 애견이라 욕했었다. 허나, 지금 온갖 불법탈법 온상인 曺國 가족 일당 수사하는 윤석렬 검찰총장을 발목잡고, 검찰 개혁한다 거품무는 文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제일 큰 걸림돌인 曺, 文이 우선 개혁대상이다.